정부, 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산지훼손·부동산투기 방지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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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태양광·풍력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재생에너지 3020'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에서 제기되는 산지훼손 및 부동산투기 문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백운규 장관 주재로 '제2회 재생에너지 민·관 공동 협의회'를 열어 재생에너지 3020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태양광·풍력 보급확대에 따른 환경훼손, 입지갈등, 부동산 투기, 소비자 피해 등에 대한 부작용 해소대책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우선 산지훼손 방지를 위해 지목 변경(임야→잡종지) 없이 일시(태양광 수명기간 20년)만 사용 후 산림을 원상 복구하는 태양광 산지 일시사용허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입지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태양광·풍력 발전의 경우 발전사업허가 전, 주민에게 사업내용을 사전 고지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우선 실시할 계획이다.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해서는 태양광 농지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준공 전 발전사업허가권 양도 및 양수 제한, 임의분할 (쪼개기) 방지제도 강화 등을 추진한다.
또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통합 콜센터를 개설(☎1855-3020)하고 소비자 피해 사례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백 장관은 "오늘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 이외에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끊임없는 의견수렴과 정책개발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에 따르면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작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 중이다.
올해 5월 24일 기준, 재생에너지 신규설비 보급량(1.4GW)은 전년 동기 대비 약 2배며, 올해 신규설비 보급 목표(1.7GW)의 84.1%를 달성한 상황이다.
산업부는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보급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현재 발전6사 등 17개사 134개 24.9GW 규모 프로젝트를 발굴·관리 중이며 향후 세계 최대 규모의 GW급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의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도시형 자가용 태양광 확대를 위해 올해 주택 7만호 달성을 목표로 보급과 대여사업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