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업체만 보는 자동차대여 정보, 일반에 공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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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웃짤닷컴
작성일 19-10-1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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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 중인 '자동차대여사업 정보시스템'이 대여(렌트)사업자와 이용자 간 정보 비대칭 문제를 야기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에서 "렌트사업자는 자동차대여사업 정보시스템을 통해 렌터카 이용자의 운전자격 확인이 가능하지만, 이용자는 대여할 차량의 정비나 결함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다"며 "정보의 비대칭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렌트카를 이용하는 일반 국민에게도 대여차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다.
공단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정기검사·리콜·결함조치 이력 등 자동차 안전 관련 데이터를 보유·관리하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리콜 대상 차량임에도 결함을 시정하지 않은 렌트카는 9만3358대다. 전체 렌트카 83만2094대 중 11%에 달한다.
올해 9월 기준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 중인 렌트카는 5158대에 달했다. 지난 2016년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렌트카 10대 중 2대는 기본적 정비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 교통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평가다.
최근 카쉐어링 서비스가 대표적 공유경제 모델로 떠오르면서 이용 수요도 늘고 있다. 렌트카 안전관리는 물론 대국민 정보제공도 절실한 시점이라는 게 황 의원실 설명이다.
황 의원은 "최근 렌트카의 정비불량이나 결함 등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렌트카를 이용하는 국민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