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670억 쏟았는데…가정용 연료전지, 10개 중 6개 미가동
페이지 정보
본문
정부가 10년간 672억원을 지원한 가정용 연료전지 10개 중 6개가 가동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받은 '가정용 연료전지 보급 및 가동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조사 대상 연료전지 10대 중 6대는 가동 중단 중이었다.
정부는 앞서 지난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며 수소경제 선도 분야로 수소차와 연료전지 분야를 선정해 관련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정책 방향을 밝혔다. 그 중 하나로 올해 가정용 연료전지 보급사업에 150억원을 편성해 800대를 보급하기로 했다.
가정용 연료전지는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규모 연료전지 발전 시스템이다. 액화천연가스(LNG)에서 뽑아낸 수소로 전기를 만든다. 정부는 2010년부터 올해까지 10년간 가정용 연료전지 보급사업에 총 672억7500만원을 쏟았다. 지원 가구만 2899가구에 달한다.
2010년 1킬로와트(kW)당 5000만원 이상이던 가정용 연료전지 가격은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등으로 올해 2600만원 수준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2013∼2018년 보급한 가정용 연료전지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정상가동은 35.6%에 불과했다. 가동하지 않는 나머지 64.4% 중 미사용은 50.0%, 고장 10.5%, 철거 3.8% 등으로 집계됐다.
가정용 연료전지 사용자의 만족도도 낮은 수준이다.
'매우 불만'(42.3%)과 '불만'(24.0%)이 과반으로 나타났다. '보통'은 21.2%, '만족' 10.6%, '매우 만족' 1.9%로 이어졌다.
정부는 설치 업체를 통해 가정용 연료전지를 설치한 곳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의무 사후관리(A/S)와 고장접수지원센터를 통해 문제점을 해소했다고 답변했으나, 사후관리 이행률은 차년도 참여기업 선정 기준(이행률 85%)보다 낮았다. 고장접수지원센터 전체 A/S 처리 건수 중 연료전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3년간 31건(0.3%)에 불과했다.
정부는 올해 설치 목표를 800대로 잡고 15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지난 9월까지 신청 접수한 물량은 54대에 그쳤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해(2339만원) 대비 올해(1875만원) 보조금 단가가 떨어지면서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했다.
김 의원은 "단순히 물량 확대를 목표로 할 것이 아니라 설치 장소를 선정할 때부터 연료전지의 특성과 이용조건을 고려해 적정한 장소에 설치하는 등 세심한 설계로 이용자의 편의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