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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준비금 대비 잉여금 비율과 금리 비교. /보험연구원

금리하락으로 보험사의 당기손실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LAT) 강화를 1년 연기하기로 했지만 저금리 기조에 생명보험사의 부채적정성평가 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책임준비금 대비 잉여금 비율이 1% 이하인 생보사의 경우 당기손이익에 악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보험연구원이 13일 발간한 '부채적정성평가(LAT) 부담 증가와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생보사들의 책임준비금 대비 잉여금 비율은 2017년 말 16.6%에서 올해 6월 말 8.4%로 하락했다.

책임준비금 대비 잉여금 비율이 5% 이하인 회사도 늘고 있다. 책임준비금 대비 잉여금 비율이 1% 이하인 회사는 2017년 말 0개사에서 올해 6월 말 3개사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1~5%인 회사는 1개사에서 6개사로 늘어났다.

책임준비금 대비 잉여금 비율이 낮은 생보사는 LAT 결손으로 책임준비금을 추가 적립하고 당기손익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 책임준비금 대비 잉여금 비율이 줄어들 경우 회사의 당기손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LAT는 결산 시점의 할인율 등을 반영해 보험사의 부채를 재산출한 뒤 이 값이 현행 부채보다 크면 책임준비금을 추가로 적립하도록 한 제도다. 시장 이자율이 하락하면 할인율도 함께 하락해 보험부채의 현재가치 평가액은 증가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새 보험회계기준(IFRS17)에 대비하기 위해 LAT 평가방법을 2017년 말부터 단계적으로 변경해 올해 6월 말은 유동성프리미엄을 '산업스프레드의 80%' 적용하고 평가금액은 P(55)를 적용하기로 했다.

노건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생보사 전반적으로 책임준비금 대비 잉여금 비율이 큰 폭으로 줄어든 원인은 부채적정성평가 산출 방법 변화로 인해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증가한 가운데 금리가 최근 급격히 하락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시장금리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7월 기준금리를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내린 데다 추가 인하될 가능성이 높다.

국고채 금리는 미·중 무역분쟁 심화, 주요국 경제지표 부진, 국내외 통화정책 완화 기대 등으로 2017년 말 2.467%에서 올해 6월 1.595%로 떨어졌다. 지난 9월 23일 기준 국고채 1년, 5년, 10년, 30년 금리는 각각 1.277%, 1.402%, 1.462%, 1.428%로 기준금리보다 낮은 상태다.

노 연구위원은 "향후 기준금리 추가 인하가 예상되고 있어 책임준비금 대비 잉여금 비율이 낮은 보험사는 제도변화와 함께 금리하락으로 인해 LAT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책임준비금 대비 잉여금 비율이 충분하지 않은 생보사는 향후 금리 하락 시 잉여액 부족으로 당기손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1개사가 2015년에 695억원, 2016년은 1061억 원을 추가적립해 당기손익에 반영한 사례가 있다.

한편 지난 10일 금융당국은 LAT 강화를 1년 연기하고 LAT 제도개선으로 줄어든 책임준비금은 '재무건전성준비금'을 신설해 보완하겠다고 발표했다.

노 연구위원은 "LAT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산출기준을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지만 단기적인 방편에 불과하다"며 "금리하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험사의 노력과 금융당국의 제도적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