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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가족' 법원 선다…정경심 이번주 첫 재판절차

'총장상 위조 혐의' …정 교수 18일 첫 재판, 불출석 예상

조국 5촌 조카는 25일, 큐브스 전 대표는 30일 첫 재판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법원의 심리가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 조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첫 재판 절차는 오는 18일 진행된다. 하지만 정 교수 측이 변호인의견서를 재판부가 제시한 기한까지 제출이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함에 따라 재판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지는 미지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18일 오전 11시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 교수 측은 지난 11일까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라는 재판부의 공판준비명령을 받았지만, 기록 열람·복사가 안된다는 이유로 제시한 기한까지 제출이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지난 8일 제출한 바 있다.

예정대로 18일 준비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정 교수가 직접 법정에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앞서 정 교수는 12일 검찰에 네 번째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정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정 교수는 지난 3일부터 5일, 8일에 검찰에 출석해 관련 혐의들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정 교수는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딸 조모씨가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때 자기소개서 실적에 기재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봉사상)을 위조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정 교수가 자기 아들이 받은 동양대 총장 명의의 상장을 스캔한 뒤 일부를 오려내 다른 파일에 붙이는 방식으로 딸의 표창장을 위조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이 혐의의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는 판단에 따라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이던 지난달 6일 밤 정 교수를 기소했다. 검찰은 당시 정 교수 조사 없이 관련 증거만으로 기소했다.

정 교수와 조 장관 측은 딸이 동양대 교양학부가 주관하는 인문학 영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지역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쳤고, 이에 따라 표창장을 받은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정 교수 측은 재판 과정에서 특정한 정치적 의도를 갖고 무리하게 기소권을 남용했다며 검찰과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 교수는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함께 일했던 이인걸(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 등 법무법인 다전 소속 변호사 8명, 김종근(18기) 변호사 등 LKB앤파트너스 소속 변호사 6명 등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 결과 특정일에 위조 순서와 과정이 명백히 확인되는 파일을 확인했다며 재판 과정에서 증거를 공개해 정 교수의 혐의를 입증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조 장관 관련 의혹의 핵심 인물이라고 본다. 검찰이 사모펀드 및 웅동학원, 증거인멸 등 의혹과 관련해 정 교수를 추가 기소하면 이 재판과 합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 장관 5촌 조카 조범동(구속기소)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0시 '버닝썬' 사건에 이어 사모펀드 연루 의혹을 받는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큐브스) 전 대표 정모(구속기소)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