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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잡이' 특수부 축소…존치 세 곳 이번 주 발표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특별수사부(특수부)가 폐지될 전망이다. 법무부가 직접 수사 축소를 위한 검찰의 자체 개혁안을 수용하기로 하면서다. 전국 검찰청 중 특수부를 남길 3곳 명단은 이번 주 초 발표될 예정이다.

◆"특수부 살아남을 곳 이번 주 발표"

법무부는 13일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 대검찰청 강남일 차장검사와 이원석 기획조정부장은 법무부 과천정부청사에서 검찰개혁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조국 법무장관이 '직접수사 축소'와 '민생 위주의 검찰조직 개편'을 검찰개혁 신속 추진과제로 선정해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직접수사 축소를 위해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전국 특수부를 폐지하겠다는 대검 건의를 받아들여, 3개 검찰청의 특수부만 남기되 그 명칭은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하고 나머지 검찰청의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하기로 했다.

검찰청의 부서 편제와 기능에 변화를 주려면 대통령령으로 국무회의 의결사안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 법무·검찰은 규정 개정을 즉시 추진하기로 했다.

검찰 내 형사·공판부 강화도 추진한다. 이는 특수부 폐지와 맞물린다. 형사부로 개편되는 기존 특수부 인력을 형사·공판부로 재배치할 예정이기 때문. 형사부는 각종 고소·고발 사건을 처리하는 부서다. 민생과 직결되는 사건을 도맡아 처리하기 때문에 검찰 내에서 가장 많은 사건이 몰리지만 늘 검사 수가 부족해 사건 처리가 지연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판부는 수사검사가 기소한 사건 기록을 토대로 법정에서 피고인의 혐의 입증을 맡는 공판검사들로 구성된 곳이다.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투는 공판중심주의가 자리 잡으며 공판부의 중요성이 커졌지만 역시 인력난에 시달려왔다.

법무부는 공개소환 폐지, 심야 조사 제한 등 방안도 검찰과 협의해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개혁의 주체인 법무부와 검찰이 모여 협의를 한 선언적 의미가 있다"고 했다. 또 "어느 곳에 특수부를 남겨둘지는 이번 주 내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 서울중앙지검 외 2곳이 관건

특수부 3곳이 어느 검찰청에 남을지 검찰 안팎의 관심이 쏠린다. 조국 법무장관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유지된다. 따라서 나머지 2곳이 어느 곳 일지만이 관건이다. 법

특수부는 수사대상을 스스로 정하고 수사·기소권을 행사하는 검찰 내 인지수사 부서다. 조직 내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검사들이 가는 엘리트코스로 알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세월호 참사 당시 7시간 행적,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등 '적폐 청산' 수사는 모두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수사했다. 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현 검찰총장이었다.

하지만 수사대상을 직접 지목하는 탓에 어떻게든 혐의를 입증하려고 무분별한 압수수색영장 청구 등 '먼지털기식' 수사를 한다는 비판 목소리가 법조계에서 지속해서 나왔다. '칼잡이 특수부'라는 명칭이 나오게 된 것도 여기서다. 수사 과정에서 국민 기본권이 과도하게 침해된다는 비판 목소리도 높다.

한편, 일각에서는 형사부로 이름만 바뀌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특수부에는 사건을 배당하지 않았다"며 "형사부로 바뀌게 되면 형사사건 배당이 이뤄지면서 직접 인지해서 하는 수사는 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