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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음주운전 교사 1910명… 85%가 경징계 '솜방망이 처분' 도마

조승래 의원 "교사 음주운전 근절 위한 교육·징계 강화해야"

▲ 조승래 국회의원

최근 5년간 교사 1910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징계를 받았으나, 10명 중 8명 이상은 경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시도별 교원 음주운전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에서 1910명의 교사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다.

이들 중 85%는 감봉, 견책 등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솜방망이 처분이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지역 교사 음주운전이 394건으로 가장 많았다. 2016년 한해에만 188명의 교사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아 시도별 5년간 음주운전 징계 교사 수를 합친 것보다 많았다.

이어 경남 184명, 전남 174명, 서울 149명 순으로 음주운전 교사가 많았다. 특히 경남(3만5260명)과 전남(2만1564명) 교사 수는 서울(7만6409명)에 비해 절반이었으나 음주운전 교사 수는 서울을 웃돌았다.

또 경북(140명), 인천(111명), 부산(106명), 충남(105명)에서 5년간 각각 100명이 넘는 교사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다.

음주운전으로 교단을 떠난 교사는 5년간 전체 시도를 합쳐 14명에 불과했고, 강등 7명, 정직 273명을 포함한 중징계는 294명(15%)으로 대부분 솜방망이 처분으로 끝났다.

특히 일명 '윤창호법' 개정 이후 올해 상반기에만 17개 시도 97명의 교사가 음주운전으로 징계 처분을 받았지만, 80% 가량은 감봉이나 견책 등 경징계에 그쳤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승래 의원은 "당국은 음주운전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으로 교사 음주운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선생님들의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교육과 징계 강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