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풍선효과…주담대 누르니 마통 9조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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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통장 잔액, 2017년 6월 41조원에서 올해 6월 50조원
- ▲ /김상훈 의원실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니 신용대출인 마이너스통장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이 본격 시행된 이후 늘어난 마이너스통장만 9조원이 넘는다.
13일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2015년 6월~2019년 6월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현황' 자료에 따르면 마이너스통장 잔액은 2017년 6월 41조원에서 2019년 6월 50조1000억원으로 증가했다. 2년새 9조1000억원이 늘면서 증가율은 22.2%에 달한다.
마이너스통장은 신용한도가 정해진 상태에서 약정기간 동안 필요할 때마다 돈을 빌려 쓰는 방식이다. 대출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통상 일반 신용대출에 비해 금리가 높다.
직전 2년인 2015년 6월에서 2017년 6월 사이 마이너스통장 잔액은 37조원에서 41조원으로 4조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 ▲ /김상훈 의원실
김 의원은 "2017년 6.19 및 8.2부동산 대책, 2018년 9.13대책 등을 거치면서 주택담보대출 규제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로 분석된다"며 "2017년 6월 LTV 70%, DTI 60%였던 담보대출비율은 현재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거의 40%대로 떨어지면서 마이너스통장과 같은 다른 수단의 대출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마이너스통장 규모가 급증하면서 신용대출 연체잔액도 늘었다. 신용대출 연체잔액은 2017년 6월 5870억원에서 올해 6월 6951억원으로 1081억원이 증가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담보대출 규제가 오히려 금리부담이 더 높은 신용대출을 권장해 서민의 내집 마련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미래소득에 대한 보장이 있고, 실거주 요건이 충족된다면 LTV, DTI 등을 선별적으로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