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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명재 의원실

다국적 기업 관세포탈액이 최근 5년간 95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관세조사로 추징한 다국적 기업 세금은 총 9500억원이다. 포탈 기업은 총 672곳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관세조사를 받은 후 세금을 낸 기업은 총 1772곳으로, 추징액은 2조877억원이다. 관세포탈 전체 기업 중 38%가 다국적 기업인 셈이다. 추징액도 전체 중 46%에 해당한다. 국내 기업보다 다국적 기업 탈세 규모가 크다는 증거다.

일례로 다국적 기업 A사는 최근 맥주를 수입하면서 적정가격보다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해 수입 원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혐의로 관세청 조사를 받았다. 다국적 기업은 주로 본사와 해외지사 간 제품·용역 등에 적용한 이전가격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국적 기업 추징액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56% ▲2015년 55% ▲2016년 51% ▲2017년 50% ▲2018년 19% 수준이다. 50%대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급격히 감소한 후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박 의원은 "다국적 기업의 과세자료 미제출 시 신고가격을 부인할 수 있도록 개정한 관세법을 엄격히 적용하고, 과세가격 사전심사제도(ACVA)를 활용해 자발적 신고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