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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사건·사고 5년새 31%↑…교도관 자살 300%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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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웃짤닷컴 작성일 19-10-12 05:03 조회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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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내 사건·사고가 5년 사이 21%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소자의 교도관 폭행은 81% 증가했고, 교도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은 300%나 늘었다.

12일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교정시설 안에서 벌어진 사건·사고는 총 4591건에 달한다.

연도별로 ▲2014년 837건 ▲2015년 940건 ▲2016년 894건 ▲2017년 908건 ▲2018년 1012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유형별로는 ▲폭행 2659건 ▲강요와 부정물품 반입 등 기타 1729건 ▲병으로 인한 사망 123건 ▲소란·난동 53건 ▲자살 24건 ▲도주 2건 ▲귀휴 후 미귀소 1건 순이다.

특히 교도관 폭행의 경우 2014년 49건에서 지난해 89건으로 폭증했다. 교도소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정공무원 스트레스도 늘고 있다. 교정공무원 자살 사례는 ▲2014년 2건 ▲2015년 2건 ▲2016년 3건 ▲2017년 4건 ▲2018년 8건이다.

김 의원은 "수감자의 인권만 강조한 나머지 교정공무원의 신변 위협을 간과하진 않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교도관 심리치료를 확대하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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