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공정거래조정원의 거품 낀 분쟁조정 꼬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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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웃짤닷컴
작성일 19-10-1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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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민원 중 '찾아가는 분쟁조정서비스' 실적이 전체접수의 1%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민원 중 찾아가는 분쟁조정서비스를 제공한 실적은 전체의 1% 수준이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조정원은 올해 국정감사 업무보고 때 '효율적인 분쟁조정으로 중소사업자의 피해구제'를 주요업무로 꼽았다.
공정거래조정원은 연장선상으로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분쟁조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나 제윤경 의원실에 따르면, 실상은 원칙적으로 조정원이 소재한 서울사무실로 출석해 조정이 이뤄지고 있다. 또 여의치 못한 경우,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 중이었다.
이에 제 의원은 "공정거래조정원이 을인 중소사업자의 입장에서 분쟁조정을 처리해야 한다"며 "공정거래조정원이 찾아가는 분쟁조정서비스를 국민 편의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