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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의원 "초고령사회, 노년층 금융소비자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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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웃짤닷컴 작성일 19-08-20 19:18 조회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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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초고령사회대비포럼, 리스타트 코리아 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홍민영 기자
▲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초고령사회대비포럼, 리스타트 코리아'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홍민영 기자

국내 고령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남에 따라 고령층을 위한 금융복지를 확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초고령사회대비포럼, 리스타트 코리아'를 통해 "최근 2차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가 시작됨에 따라 소득 없이 오래 사는 은퇴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며 "금융의 기술혁신도 가속화되면서 고령층이 금융 서비스로부터 소외되는 문제도 점점 커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제도적 장치 등을 다양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 고령층, 나이는↑ 소득은↓

우리나라의 인구의 고령화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데 비해, 노년층의 노후자금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연구원이 지난해 발간한 '은퇴 및 노후준비실태에 대한 자료'에 따르면 부부를 기준으로 노후에 필요한 적정생활비는 327만원으로 조사됐다. 반면 40대와 50대 세대의 국민연금 희망수령액은 126만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필요생활비금액과 조달가능 금액간 차이가 커 여유로운 노후 생활이 불가능한 것.

강호 보험개발원장은 "우리가 맞이할 초고령화 사회에서는 행복한 노후를 위한 노후자금 마련이 중요하다"며 "노후를 공적연금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개인 스스로 좀 더 일찍 노후 대비를 하는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를 이끈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의장은 "금융복지를 통해 고령층의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선 이들의 물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만으로 영역을 제한해선 안된다"며 "금융 소비자의 금융 역량을 함양하고, 소비자에게 닥칠 수 있는 위험을 줄일 사전예방적 측면의 보편적 복지와 금융소외계층의 안정을 지원하는 사후적 측면의 선택적 복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고령층일수록 금융사기 등 경제적 학대에 노출될 우려가 크다" 며 "우리나라에 적합한 경제적 학대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이에 대한 규제 및 서비스 연계 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노년층의 경제적 학대를 예방하는 교육 컨텐츠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초고령사회대비포럼, 리스타트 코리아 에 참여한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왼쪽 뒤에서 여섯번째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홍민영 기자
▲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초고령사회대비포럼, 리스타트 코리아'에 참여한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뒤에서 여섯번째)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홍민영 기자

◆ 고령층 디지털 소외↑…제도·교육 강화해야

인공지능·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국내 고령층의 디지털 소외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노년층일수록 디지털에 적극적으로 접근하려 하기보다 회피하려 하거나 접근하더라도 잘못 접근할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이들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디지털을 이용한 사기 등의 타겟이 될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책당국과 기업 측면에서 취약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준과 책임을 강화해야 하며, 소비자 지원 측면에서 금융소외계층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노년층에게 디지털 지식을 공유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자문을 받거나 질의를 할 수 있는 채널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호주와 아일랜드는 공공기관을 통해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디지털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영국 소재 글로벌 은행인 바클레이스(Barclays) 등 민간 기구는 자체적으로 고객들이 디지털과 친숙해지도록 교육프로그램과 전문가들을 마련해 지점 및 지역 커뮤니티 등에서 금융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또 고령층의 수명 연장을 감안한 적절한 재무설계를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디지털 시대에서 고령층에게 적합한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적합하게 판매할 수 있는 판매채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투자, 보험 뿐만 아니라 대출의 경우에도 고령층의 연금소득, 지출비용 등을 고려한 심사 기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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