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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일본 근로시간제 비교.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일 유연근무제도 개선 건의사항을 정부에 전달했다.

취지는 경직된 근로시간제도에 따른 산업현장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내 산업경쟁력을 고도화하며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유연근무제를 법률로 보완해 확대해야하겠지만, 국회입법이 지연되고 있어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총은 한시적 인가연장근로 허용범위를 사업상 불가피한 사정으로 확대해달라고 제안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로 대응이 어려운 경우를 위해서다.

재량 근로시간제는 '고용노동부 고시'를 개정해 기획업무형 업무를 허용대상에 추가해달라고 요구했다.

52시간제에 대해서도 대기업에 계도기간을 연장하고 중소기업에는 도입시기를 늦추는 것을 검토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그밖에도 근로시간제를 고소득이나 전문직을 예외로 하는 등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내보다 근무시간이 길거나 연구개발과 기획 업무 등에도 근로시간 제한 적용을 제외한 일본 사례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