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개헌안 국회 협의체' 구성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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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웃짤닷컴
작성일 18-03-2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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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헌안이 연일 차례로 공개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차원의 개헌안 논의는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26일까지 국회 개헌안이 마련되면 정부 개헌안을 발의하지 않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개헌안 국회 협의체 구성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교섭단체와 최근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한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을 포함한 원내대표와 헌정특위 간사로 구성된 '2+2+2 협의체' 가동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21일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주도 개헌안에 반대하는 야4당 공동대응을 제안했고, 이마저도 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이 '여야5당 논의'를 주장해 무산됐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중진·상임위원장 연석회의에서 "한국당의 개헌에 대한 기본 입장에 대해 다른 야당이 동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인 만큼 '야4당 개헌정책 협의체'를 만들어 '문재인 관제개헌'에 공동 대응하자"고 밝혔다.
하지만 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는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그러면서 "한국당의 제안처럼 4당 중심이면 민주당도 반대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제라도 각 당의 공통 사안을 최대로 논의해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동시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5당 협의체에서 진지하게 논의하는 것이 정답"이라며 입장차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