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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입법조사처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치가 창출되는 '데이터 경제'가 금융권에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직된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완화해 산업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을 비롯한 여신금융회사와 핀테크 업계 등은 고객 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경제를 구축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자사가 축적한 데이터를 통해 고객 생애주기에 맞는 신상품을 출시하는가 하면, 오픈 API를 구축해 제휴기업과 고객의 신용 데이터를 공유한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금융업의 빅데이터 도입률은 32.9%로 전 산업군 중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엄격한 국내 개인정보 규제를 합리화해 금융권의 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는 이유다.

◆ '빅데이터 경제' 맞는 개인정보보호체계 필요

지난 12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개인정보보호규정(GDPR) 적정성 결정을 위한 개인정보법 개정 토론회'에서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대학원 교수는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산재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을 일원화해 더욱 효율적인 정책 개선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독기관의 다원화가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개인정보 보호·감독기능을 저해한다고 본 것.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8년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개인정보 오남용 및 유출 등에 관한 감독기구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일원화히고 현행 정보통신망법의 유사·중복 규정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했으나 국회의원의 관심부족과 공정사태 등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의 위원회 업무가 개인정보 보호에 치중돼 있어,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추진체계가 향후 별도로 필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도 있다.

전문가들은 또 금융권의 데이터 경제가 개인정보의 활용 가능성을 높이는 만큼, 정보 주체의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도 있어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 주체의 통제권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개인정보 관리 등을 의무화 하는 EU(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이 그런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는 지적이다.

신용우 국회 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은 "EU GDPR은 정보 주체의 권리 강화를 위해 삭제권, 처리 제한권, 데이터 이동권,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설명의무 및 정보 주체의 거부권 등을 도입했다"며 "우리나라 현행법이나 개정안은 데이터 이동권과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거부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정보 주체에게 실질적 통제권이 보장되는 지의 여부와 시장경쟁에 있어서의 영향 등을 고려해 도입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금융사, 산업 주체로서 리스크 관리해야"

전문가들은 금융회사 또한 실질적인 데이터 산업의 주체로서 운영상의 리스크 관리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서정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오픈뱅킹 시대의 도래와 향후 과제'보고서를 통해 "금융회사가 오픈 API를 공유하는 등 고객 데이터에 대한 개방성을 확대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운영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체제를 정비해야 한다"며 "고객 데이터에 대한 관리 소홀, IT시스템에 대한 보안위협, 금융범죄 등이 상시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거래 단계별로 고객 동의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