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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반기 지방자치단체 시·도금고 선정을 앞두고 시중은행과 지방은행간 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각 사

하반기 지방자치단체 시·도금고 선정을 앞두고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정부가 은행들의 출연금(협력사업비) 경쟁을 막기 위해 지자체 금고지정 기준안을 개선했지만 시중은행이 막강한 자금력과 유리한 금리를 내세우면 승자는 불 보듯 뻔하기 때문.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출연금 산정여부를 조사하는 등 제도적인 규제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구시, 울산시,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등 총 5개의 광역단체와 44개 기초단체가 12월 31일로 시도금고 계약이 만료된다. 대구시를 비롯한 5개 광역단체는 오는 9월까지 입찰공고를 내고 10월 시도금고 운영기관 선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 2019년 만기 지방자치단체 금고현황/각 지자체

지방은행 관계자는 "시금고 선정은 상대적으로 공무원 등 안정적인 고객을 유인할 수 있고, (신뢰도를 높여) 주민들이 주거래 은행을 바꿀 가능성이 높아 타은행 참여여부를 주의깊게 살펴보고있다"며 "대출 등 이자이익에 대한 혜택뿐만 아니라 금융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기홍 JB회장도 간담회를 통해 "지자체 시금고 선정에 앞서 자주 지역에 내려가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며 열심히 응할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기존에는 서울·수도권 지자체 금고는 시중은행이, 기타 지방 지자체 금고는 해당 지역에 기반을 둔 농협과 지방은행이 맡아왔다. 하지만 2012년 시도금고 은행 선정방식이 공개입찰제로 바뀌면서 시중은행들은 높은 수준의 출연금을 제시하며 지방 지자체 시금고 탈환에 성공하고 있다. 출연금은 은행이 지자체 금고 선정 시 지역발전기금으로 제공하는 기부금을 말한다.

현재 전국 243개 지자체 금고 중 농협은행이 165개(68%)로 가장 많은 금고를 가지고 있다. 신한·KB국민은행·KEB하나은행·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은 43개(18%), 지방은행은 35개(14%) 순이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과도한 출연금 경쟁을 막기 위해 지자체 금고지정기준 세부내용을 포함한 평가 항목 6개의 배점을 개선했다. 지자체 출연금 선정 시 출연금(협력사업비)에 대한 배점은 4점에서 2점으로 낮추고, 지자체 예금금리에 대한 배점은 15점에서 18점으로 높였다.

기타 사항이던 자치단체 자율항목도 총 9점에서 11점으로 늘렸다. 이 항목에는 금융위원회가 시행하는 지역재투자 평가제도도 포함한다. 지역에서 수취한 예금을 지역 내 중소기업이나 저신용자 대출 등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평가하겠다는 것. 상대적으로 지역 대출 비중이 높은 지방은행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복안이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개선책은 효력이 없다고 지적한다. 출연금 배점과 금리에 대한 배점이 존재하는 한 승자는 시중은행일 수밖에 없다는 것. 실제로 시중은행이 연간 지출하는 출연금은 지방은행의 3배 이상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4대시중은행의 출연금은 총 680억원인데 비해 5대 지방은행(부산 대구 경남 광주 전북)은행은 228억원에 불과하다.

금리배점과 관련해서 기반지역을 바탕으로 연체율이 늘어나 건전성 관리에 집중해야 할 지방은행보다 시중은행이 더 좋은 조건으로 금리를 제시할 수 있어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시중은행의 지자체 금고 출연금이 적정하게 산정됐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정부는 은행법상 출연금을 리베이트로 규정해야 할 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은 규모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출연금 배점을 낮추는 식으로는 경쟁을 막을 수 없다"며 "출연금 항목을 제외하고, 지자체가 출연금이 필요하면 해당은행들과 출연가능 여부를 합의하는 방식이 효율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 2019년 만기 지방자치단체 금고현황(기초자치단체)/각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