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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제구조 변화와 기업의 고용창출 능력 약화로 한 번 실직자가 되면 재취업이 어려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조사국 모형연구팀이 11일 '조사통계월보 6월호'를 통해 발표한 '노동이동 분석:고용상태 전환율을 중심으로'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취업자·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 등 고용상태간 노동이동이 추세적으로 둔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번 취직하면 계속 취업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커진 반면, 실직할 경우 실업상태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진 것이다.

▲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6월호

취직률과 실직률을 합산한 노동회전율은 2000~2009년 29.2%였으나 2010~2018년 26.4%로 2.8%포인트 감소했다.

또 2000~2009년 취직률은 28.2%였으나 금융위기 이후(2010~2018년)에는 25.6%로 2.6%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직률은 실직자가 구직활동을 통해 다음 달 취직할 확률을 나타낸다. 취직률이 하락했다는 것은 그만큼 실업자가 그 상태에서 벗어나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얘기다.

취업자가 다음 달 실직할 확률을 보여주는 실직률도 같은 기간 1.0%에서 0.8%로 0.2%포인트 떨어졌다. 한 번 취직한 경우에는 계속 취업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다만 최근 실직률은 추가하락 없이 등락을 거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노동이동의 둔화 기조는 노동시장제도의 변화 이외에도 경기진폭 둔화, 고학력 노동자 증가, 생산설비의 세계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고학력 노동자가 늘면서 취직률이 떨어지고, 기업의 고용창출 능력이 약화된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연구팀은 "고학력 노동자는 채용비용 및 임금 수준이 높아 일반적으로 저학력 노동자에 비해 취직률이 낮은데, 최근 들어 고학력 노동자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취직률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생산설비의 세계화로 인해 기업의 고용조정 필요성이 일정 부분 국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점도 국내 노동이동을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또 우리나라의 고용상태 전환율은 이탈리아 등 고용보호지수가 높은 유럽 국가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나, 미국보다는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조사 결과는 실업률과 고용률 같은 기존 저량 지표가 설명하지 못하는 노동시장 기저의 변동사항을 포착하기 위해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했다. 예를 들어 당월 취업자는 다음달에도 취업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한편, 실업자가 되거나 가사·학업 등의 이유로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팀은 노동이동이 어려운 상태가 장기화된다면 향후 노동생산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팀 관계자는 "주요 문헌에서는 시장에서 밀려난 노동자들과 관련해 교육 등을 통한 고용 재배치가 원활히 이뤄져야 노동생산성도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