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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일본 경제 제재 영향 분석…GDP 하락 한국 2.2%·일본 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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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웃짤닷컴 작성일 19-07-17 03:32 조회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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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무역분쟁에 따른 주요 지역 GDP 변화 예측. 한국경제연구원
▲ 한일 무역분쟁에 따른 주요 지역 GDP 변화 예측. /한국경제연구원

일본 경제 제재가 이어지면 GDP 손실이 2%에 달한다는 주장이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일본 경제 제재의 영향 및 해법' 긴급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경연 권태신 원장은 개회사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기업 외에도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생태계 전반에 파급 효과가 미칠 것"이라며 "기업 신용강등이나 성장률 저하에 이르기 전에 한일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경연 조경엽 선임연구원은 모의실험을 통한 경제적 영향을 분석해 관세 전쟁으로 0.15~0.22% 가량 GDP 손실을 예상했다.

만약 한국이 대일보복에 나서고, 반도체와 반도체부품을 선택한다면 GDP 감소가 2.2%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일본은 0.04% 피해만이 예상된다며, 수출규제로 대응한다고 해도 한국은 3.1%, 일본은 1.8% GDP 손실을 본다고 발표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이 보복할 경우, 한국과 일본 모두 GDP 감소하는 죄수의 딜레마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하면서 "한국의 보복이 강화될수록 일본의 GDP 감소폭은 줄어들게 되며 그 이유를 일본 내 독점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약한 한국 수출기업을 일본 내수기업 또는 중국 기업 등이 대체하는 효과가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대 수혜국은 중국이라고 예상했다. GDP가 0.5~0.7% 가량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며, 전기·전자 산업에서는 한국이 0.6%, 일본이 15.5% 생산 감소를 겪는 동안 중국은 2.1% 증가해 독점적 지위도 뺏길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일 무역분쟁에 따른 GDP 변화 전망. 한국경제연구원
▲ 한일 무역분쟁에 따른 GDP 변화 전망. /한국경제연구원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이주완 연구위원은 90일 후 일본이 수출 승인을 내지 않는다면 문제가 커질 수 있으며, 산업 특성상 대체재를 찾기 어렵다고 봤다. 현대차증권 노근창 센터장은 일본에 의존하는 프리미엄 핵심소재에 특허 이슈가 있어 국산화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인하대 정인교 교수는 근본적 원인을 과거사 문제에 대해 정치적 관리체계가 깨진데 있다고 지적하면서 통상정책 대응은 해결 의지가 약하다는 입장을 표했다. 그러면서 대화 의제를 발굴해 한일정상회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서강대 허윤 교수도 불매운동과 일본 관광 자제 논의가 효과가 불확실하고 또다른 보호주의 조치로 인식돼 재보복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한경연 배상근 전무는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뿐만 아니라 양국의 산업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의 대화가 시급히 재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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