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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등, 중장기 전략 수립 등 강조

중소기업 전용 전기요금제 필요성등도 건의해

김상조 "부족한 부분 자립도 이루는 노력 필요"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왼쪽)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인들과 소통 간담회를 하던 중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연합뉴스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계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만나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심도있는 이야기를 나눴다. 중소기업들의 피해상황 점검과 추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중소기업계는 일본의 수출 규제가 장기화될 경우 전체 산업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할 것으로 판단하고 정부가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 효과적으로 대응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수출규제 피해구제 조치 프로그램 준비와 소재·부품 수입채널 다변화 등 중장기 전략 수립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김상조 정책실장, 석종훈 중소벤처비서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한 '소통간담'에서 "내수부진과 더불어 통상, 고용 등 중소기업이 직면한 경제 환경이 어느 때보다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며 "정부가 현장의 어려움을 잘 헤아려 적극적으로 대응해줄 것을 요청드리며, 중소기업계 또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중소기업계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해야한다며 ▲국익을 우선시 하는 적극적인 경제외교 추진 ▲민간 경제교류 채널 구축 및 활동 지원 ▲대일 수출입 피해중소기업 긴급지원대책 및 금융지원 방안 강구 ▲소재·부품 국산화 종합계획 수립 ▲국산화 전문중소기업 육성 ▲주요 소재·부품의 해외조달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일본에 금형을 수출하고 있는 경기 안산의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전부터 한일간에 정치 문제가 부각되면서 한국 기업에 대한 반감이 있었다"면서 "일본의 수출규제를 넘어 우리 수출품에 대한 통관지연 등의 조치까지 있을 땐 타격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앞서 중기중앙회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본의 수출규제 장기화시 기업들이 감내할 수 있는 기간은 '6개월 이내'가 59%로 가장 많았다. 또 수입거래처 다변화를 위해 필요한 기간으로는 42%가 '1년 이상'을 예상했다.

이런 가운데 응답기업의 46.8%는 자체적으로 '대응책이 없다'고 답했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21세기에 모든 부품 장비는 국산화는 가능하지도 바람하지도 않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립도 높이는 노력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면서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대기업의 역할이 있겠지만, 중소·중견 기업 역할은 소재 부품 경쟁력을 높이는 분야라고 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그간 폐쇄적인 수직 계열화를 했던 대기업의 반성이 있어야 한다"며 "중소.중견기업이 협력 파트너로서 같이 연구개발하고 공급과 수요 안정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에 확고하게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와 대기업, 중기가 협력해 우리 소재 부품 산업 경쟁력 높이는 장기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 전용 전기요금제 필요성도 강조했다.

전력수요가 많지 않은 토요일 낮시간대는 중부하요금에서 경부하요금으로 적용하고, 전력예비율이 충분한 6월과 11월에는 봄, 가을철 요금을 적용해 공장 가동에 따른 전기 요금 부담을 줄여야한다는 것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중소기업 전용 전기요금제를 도입하면 기업당 총 12%의 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난다"면서 "이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생산원가 상승 부담을 어느정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실장은 현 정부의 중소기업 경제정책에 대해 "유연성보다 일관성에 더 초점을 둬야 하는게 있는데 바로 중소기업 정책이라고 본다"며 "중소기업 정책 영역이야말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그리고 앞으로도 일관되게 시장의 기대가 안착, 형성될때까지 일관된 기조를 갖고 가야할 분야라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