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번주 추경·대정부질문서 격돌… 주요 쟁점은
조회수 : 7       날짜 : 2019.07.12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참석한 뒤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참석한 뒤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6월 임시국회가 중반부에 돌입한 가운데 여야는 이번 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대정부질문을 무대로 격돌한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르면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추경 심사에 돌입한다. 특히 정부의 6조7000억원 규모 추경안은 이날로 국회 제출 75째를 맞는다.

자유한국당은 앞서 김재원 의원을 예산특위 위원장으로 선출해 추경안 심사 신호탄은 이미 당겨진 상태다. 다만 이번 임시회 회기가 오는 19일까지라는 것을 고려하면 회기 내 처리하기엔 시간이 촉박한 실정이다. 당초 야권은 민생 추경(4조5000억원)과 재해 추경(2조2000억원)을 분리해 심사하자는 의견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원안 사수를 목표로 내걸고 있는 만큼 공방은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추경에 대한 여야의 신경전은 지난 3~5일 진행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이어진 바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에 대해 "목적에 따라 최소한으로 책정한 추경안"이라며 통과를 촉구했지만,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낭비성 추경을 모두 걸러내겠다"며 '총선용 현금살포'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전시성 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을 원칙으로 심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철저한 심사를 예고한 바 있다. 일각에서 추경 통과가 6월 국회에서는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9~11일은 대정부질문도 예정돼 있어 추경 심사는 더욱 난망한 상황이다.

9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남북미 정상 판문점 회동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사태와 관련 군의 부실 대응 논란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의 경우 국방부를 질타하면서도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방어막을 칠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 방안과 벤처 생태계 조성 등 경제 활성화 복안이 주요 안건으로 떠오른다. 최저임금을 고리로 한 야당의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공격도 주목된다.

11일 교육·사회·문화 분야의 경우 초등학교 6학년 사회 교과서를 둘러싼 논란과 장애인등급제 단계적 폐지, '인보사' 파문, 시행 2년을 맞은 '문재인 케어' 등이 화두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출처 : [메트로신문]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9070700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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