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총수 만남' 文, '장관소집' 李총리… 전선 확대되는 '對日경제'
조회수 : 6       날짜 : 2019.07.12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15일 청와대에서 재계 총수들과 간담회를 하는 모습 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15일 청와대에서 재계 총수들과 간담회를 하는 모습/청와대

문재인 정부가 일본 정부가 지난 4일부터 단행한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플루오린 폴리미드·리지스트·에칭가스) 우리나라 수출규제 강화 조치'와 관련 '대(對)일본경제전선'을 확대하는 모양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0일 주요 대기업 총수들과 간담회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7일 정의선(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최태원(SK그룹 회장)·구광모(LG그룹 회장) 등과 가진 회동이 방증한다.

우선 매일경제의 5일자 단독 보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오는 10일 재계 총수들과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골자로 한 간담회를 가진다. 대상 재계 총수들은 20~30대 그룹 총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문 대통령과 재계 총수들의 만남은 지난 1월15일에 이은 두 번째다. 재계 일각에선 청와대가 지난 4일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를 '보복조치'로 규정한 만큼, 문 대통령이 10일 재계 총수들과 만나 어떤 메시지를 낼지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다음은 홍 부총리와 김 정책실장이 7일 정 수석부회장·최 회장·구 회장과의 만남이다. 이 만남 역시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을 골자로 하고 있다. 홍 부총리와 김 정책실장의 정 수석부회장·최 회장·구 회장 만남은 오는 10일 예정된 문 대통령과 재계 총수 간담회와 연관이 깊다. 홍 부총리와 김 정책실장이 정 수석부회장·최 회장·구 회장 만남은 10일 재계 총수 간담회 때 구체적으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논의하기 위한 수순으로 해석된다.

정부 차원에서의 대응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6일 오전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 관계장관소집회의를 진행했다. 국무총리실 등에 따르면, 이 총리는 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현안간담회'를 열었다. 그리고 홍 부총리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관계부처장관들과 비공개 만남을 통해 일본 수출규제 대응책을 모색했다.

그래선지 정부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외 '상응조치'를 검토 중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본의 수출규제를 예상해 그동안 '대응 리스트를 준비했다'는 게 정부 입장이지만 현재 구체적인 대응책은 나오지 않은 실정이다. 나아가 정부는 이번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해외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등 핵심부품 등의 국산화를 최단시간 내 이루도록 자립화를 집중 지원할 것으로도 알려졌다.

한편 산업계 안팎에서는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상응조치로는 똑같이 대일수출을 제한하거나 일본산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우리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60%대 중반에 달해, 일본기업이 상당기간 대체하기 어려운 '메모리 반도체' 등 품목의 대일수출을 제안하자는 게 그 예다.




출처 : [메트로신문]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907070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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