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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 "상산고 재지정 탈락 철회하라"

재지정기준 타 지역보다 10점 높아, 지역별 차별 초래, 교육부에 '부동의' 촉구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직무대행 진만성)는 20일 전북교육청이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데 대해 "일방적인 재지정 기준, 평가 지표 변경에 따른 불공정한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교육부에는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취소 결정에 동의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한국교총은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가 자사고 '취소 수순'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정했다. 전북교육청이 재지정 커트라인을 5년 전보다 10점 올린 여타 시도와 달리 20점이나 올려 80점으로 설정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불공정하다는 입장이다. 상산고는 이번 재지정 평가에서 79.61점을 받아 기준점(80점)에서 불과 0.39점이 모자란다.

교총은 또 사회통합전형 선발의무가 없는 상산고에 10% 선발 기준을 적용하고, 선발노력 항목에서 4점 만점에 1.6점을 부여한 것은 정당성이 없고, 법령과도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상산고에 유리한 법인 전입금이나 평가의 중요요소인 학교 구성원의 만족도 관련 지표 배점은 낮췄다"며 "지정 취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1981년 설립된 상산고는 평준화 교육을 보완하고 우수 인재를 키우려는 정부 정책에 호응해 2002년 자립형사립고, 2011년 자율형사립고로 전환해 고교 교육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해왔다"며 "정권이 바귀었다고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학교를 불합리한 평가기준과 평가지표를 적용해 취소하는 것은 정부, 교육감의 이념과 가치를 학생, 학부모의 교육권보다 우선시하는 처사이고, 교육법정주의마저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교육부에 "동의권을 갖고 있는 교육부가 부동의로 자사고 취소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곧 발표될 여타 자사고 평가에 대해서도 재지정 기준과 평가지표가 타당하고 공정한 지, 평가절차가 투명하고 합리적인지 철저히 조사해 검증해야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