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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차관보 신설… "부처간 사회정책 조정 역할"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왼쪽부터),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 차관보(1급) 직위가 11년 만에 부활했다. 차관보는 사회부총리의 부처간 사회정책 조정 역할을 맡게 된다. 교육부 차관보는 김대중 정부 시절이던 2001년 부총리제 도입과 함께 신설됐다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 교육부와 과학기술부를 합쳐 교육과학기술부를 신설하고 복수차관을 도입하면서 폐지됐다.

교육부 차관보 신설은 법적 근거가 있으나, 교육부의 교육정책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역행한다는 등의 반대론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조직법을 보면, '장관이 특히 지시하는 사항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을 직접 보좌하기 위해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고 돼 있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교육부 차관보 신설과 실무인력 증원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을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차관보는 교육·사회 및 문화분야 등의 정책을 조정하고 협력을 유도하는 사회부총리 역할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맡는다. 부처간 실무협력 조율과 사회정책 분야, 사람투자·인재양성, 평생·미래교육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사회부총리를 보좌하게 된다.

아울러 사회관계 부처간 협업과제 발굴과 사회관계장관회의 운영, 사회지표 개발·관리 등의 기능 강화를 위해 사회정책총괄 담당관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실무인력 7명을 증원한다.

유은혜 부총리는 "이번 차관보 신설로 사회부처간 협업, 사회정책 조정, 현장과의 정책소통이 보다 더 원활해 질 것"이라며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포용국가 사회정책'을 꼼꼼히 챙기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