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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중립은 무책임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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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웃짤닷컴 작성일 19-06-17 22:41 조회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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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웅 기자
▲ 김재웅 기자

경제 중립이 절실한 시기다. 경제 중립은 미국과 중국이 어떤 요구를 하든 실리에 따라 결정하라는 얘기다. 양국 의존도가 우열을 가리기 힘들만큼 높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게 업계 중론이다.

물론 중립은 쉽지 않은 외교 정책이다. 주변국들 눈치를 살펴야함은 물론, 내부적으로도 의견을 통일해야 한다. 오랜 시간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전 세계적으로 영세 중립국이 3개국에 불과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다행히 국내 경제계는 경제 중립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듯 하다. 미국과 중국 정부가 연일 국내 기업들을 찾아 압박을 이어갔지만, 아직까지는 대부분 자리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분명해보인다.

그러나 정부는 중립과 무책임을 혼동하는 듯하다. 미중 무역분쟁이 결국은 국가간 외교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에 책임을 돌리는 데에만 급급하다.

중립을 위한 행보라고 긍정적으로 보려고 노력도 해봤지만, 기업을 완전히 외면하는 지금 상황은 올 초 일자리와 투자를 부탁하던 표정과 너무 달라 이질감마저 느껴진다.

스위스는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한 나라로도 잘 알려져있다. 대외적으로 중립국을 선언하기 위해 구성원들과 끊임없는 소통을 이어온 결과라고 추측해본다.

기업이 위기에 빠진 요즘, 정부 손길이 간절히 필요할 때다. 보여주기식 친기업 이벤트보다는 어려운 시기를 함께 한다는 공감대가 '반기업 정부'라는 불명예 꼬리표도 떼어낼 수 있을 테다.

이제와서 다가가기 부끄럽다면, 불필요한 '기업 때리기'라도 잠시 쉬어가면 어떨까 한다. '민간 외교관'들이 일궈낸 성과를 봐서라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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