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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영수증' 사라지나…정부 "카드영수증, 종이 아니어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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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웃짤닷컴 작성일 19-06-17 18:21 조회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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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급된 카드결제 종이 영수증이 128억9000만건, 발급비용은 560억9000만원에 달했다. 김희주 기자
▲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급된 카드결제 종이 영수증이 128억9000만건, 발급비용은 560억9000만원에 달했다. /김희주 기자

"영수증 드릴까요?", "아니요. 버려주세요."

앞으로 영수증 수령 의사를 물어보는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가 영수증 발급에 있어 꼭 '종이 영수증'일 필요는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다. 게다가 KB국민카드가 고객 요청이 없는 한 종이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카드업계에도 종이 영수증 퇴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11일 국회 정무위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카드결제 영수증 발급을 '꼭 종이로 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종이 영수증 발행 의무를 완화하는 방향의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고용진 의원은 "기재부로부터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영수증의 발급 형태에 대해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전자적으로 발급·교부한 경우에는 종이 영수증을 출력하지 않거나 출력 후 교부하지 않더라도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실제로 기재부는 내년부터 신용·직불카드 결제 시 발행하는 종이 영수증을 스마트폰이나 이메일 등으로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종이 영수증은 발급 건수와 발급 비용이 증가하면서 자원 낭비, 환경호르몬 노출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고 의원이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카드결제에 따른 영수증 발급 건수는 2015년 102억8000만건에서 2018년도 128억9000만건으로 25.4% 증가했다.

종이 영수증 발급 건수가 늘면서 발급 비용도 증가했다. 영수증 발급 비용은 ▲2015년도 488억9000만원 ▲2016년 495억1000만원 ▲2017년 509억원 ▲2018년 560억9000만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카드결제 이용 현황. 고용진 의원실
▲ 카드결제 이용 현황. /고용진 의원실

기재부가 영수증 발행에 있어 종이 영수증이 아니어도 된다는 해석을 내놓으면서 종이 영수증 발급을 줄일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카드업계도 이 같은 흐름을 반기는 눈치다. 연간 수 백 억원대에 이르는 종이 영수증 발급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카드결제 고객에게 종이 영수증 발급 여부를 묻고 수령 의사를 밝힌 고객에게만 영수증을 제공해야 하지만 대부분은 영수증 자체를 발행해 왔다. 현행법상 카드 영수증 발행 의무는 가맹점에 있지만 그 비용은 카드사가 부담한다.

카드사들은 '전자 영수증' 발급 등을 추진하고 나섰다. 신한카드는 카카오페이와 제휴해 모바일로 카드 영수증을 받아보는 서비스를 이달부터 시범 운영 중이다. 최근 카카오페이는 별도 인증 절차 없이 카카오페이 안에서 여러 카드사의 결제 영수증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다.

KB국민카드는 다음 달부터 무서명 거래가 가능한 5만원 이하 거래에 대해 고객이 종이 영수증 발급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부가가치세법상 영수증 발급 형태에 모호한 점이 있었다"며 "앞으로 종이 영수증이 아닌 모바일 형태의 영수증 발급 방법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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