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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무임승차 단속 강화에도 부정승차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2014~2018년 도시철도 부정승차 단속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지하철 부정승차 적발 건수는 ▲2014년 4만3700건 ▲2015년 5만8256건 ▲2016년 5만6952건 ▲2017년 5만9374건 ▲2018년 6만4265건으로 매해 증가세를 보였다.

지하철 노선별로는 서울 2호선의 부정승차 적발 건수가 총 6만79건으로 가장 높았고, 부산 2호선이 2만1245건, 대구 1호선 5396건으로 뒤를 이었다.

부정승차 적발에 따른 전국 징수금액은 ▲2014년 14억6397만원 ▲2015년 19억9200만원 ▲2016년 21억3686만원 ▲2017년 23억348만원 ▲2018년 25억3338만원으로 역시 해마다 늘었다.

기차와 초고속열차(KTX)의 경우 지하철 보다 더 심각하다. 코레일에 따르면 기차·KTX 등에서 단속한 부정승차 사례는 연평균 26만건이다. 대부분 승차권을 사지 않고 탔거나, 할인 대상이 아닌데도 할인 승차권을 구입했다. 또 도착지가 먼 승객 일부는 짧은 구간 표를 끊고 돈을 적게 냈다가 걸리기도 했다. 일부는 요금을 내지 않기 위해 탑승하자마자 화장실로 들어가 계속 나오지 않는 일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법도 늘고 있다. 지난달 7일 코레일은 동영상 촬영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KTX 정기승차권을 위조, 장기간 사용한 부정승차자 4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정기승차권은 45~6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용구간과 유효기간을 선택해 열차를 자유롭게 이용하는 승차권이다.

이번에 적발한 한 부정승차자는 스마트폰으로 정기승차권을 구입해 동영상 녹화 앱으로 촬영한 후 승차권을 반환하는 수법을 썼다. 2017년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21회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2년 가까이 부정승차한 것이다. 이 부정승차자는 승무원이 표를 검사할 때 미리 녹화한 동영상을 정기승차권인 것처럼 보여줬고, 승무원이 다시 확인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부정행위와 수법이 늘자 국회도 관련 규정을 손 보는 모양새다.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철도 부정승차 시 부가운임을 50배로 상향하고 납부 거부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철도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로 제출했다.

현행법은 부정승차 시 최대 30배의 부가운임은 부과한다. 하지만 실효성이 낮고 부가운임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강제 징수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다.

외국의 경우 프랑스는 최대 70배, 홍콩 333배, 미국 보스턴 83배의 부가운임료를 적용한다.

박 의원은 "(한국은) 솜방망이 처벌로 부정승차자가 줄지 않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승객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부정승차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로 경각심과 예방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