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 '쥴' 과세 형평성 논란…같은 가격 세금은 절반
조회수 : 5       날짜 : 2019.06.13

쥴 디바이스와 팟 손진영기자 son
▲ 쥴 디바이스와 팟/손진영기자 son@

액상형 전자담배 '쥴' 과세 형평성 논란…같은 가격 세금은 절반

액상형 전자담배 '쥴'과 '릴 베이퍼'가 출시되면서 담뱃세 과세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쥴의 판매 단위인 '팟'의 가격이 일반 담배 및 궐련형 전자담배 1갑 가격이 같지만, 쥴에 붙는 세금이 절반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도 다른 제품들과 같은 수준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핵심 유해물질인 니코틴의 함유량 등이 다르기 때문에 차등과세를 적용하는게 맞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정부는 판매량이나 유해성 등을 살펴본 뒤 과세 체계 수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쥴의 팟 1개 가격은 4500원으로 일반 담배 1갑 가격과 동일하다. 그러나 부과되는 세금은 일반 담배의 50% 수준이다. 이는 현행법상 일반 담배는 1갑(20개비) 기준으로 과세되지만 쥴 등 액상형 전자담배는 니코틴 함량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쥴과 릴 베이퍼는 액상형 니코틴 카트리지를 기기 본체에 끼워 피운다. 이 카트리지는 현행법상 니코틴 1㎖당 일정 금액을 과세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로 분류된다. 예컨대 니코틴 함량이 0.7㎖인 쥴 카트리지는 담배소비세 440원, 건강증진부담금 368원, 지방교육세 276원, 개별소비세 259원 등 1769원(부가가치세 포함) 세금이 붙는다. 일반담배 세금은 3323원, 궐련형 전자담배는 3004원이다. 쥴 세금을 일반 담배 세금과 비교하면 일반담배의 절반이 조금 넘는 수준이다.

한편 담배 세금 논란은 이전에도 있었다. 지난 2017년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를 출시했을 때도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쥴·릴 베이퍼와 마찬가지로 일반담배의 50% 수준으로 세금을 매겼다 문제가 되자 관련법을 개정해 90% 수준으로 끌어 올렸다.

궐련형 전자담배나 액상형 전자담배가 출시될 때마다 논란이 반복되는 것은 유해성 때문이다. 유해성이 높을수록 세금을 높게 책정하기 때문이다. 이에 가장 건강에 좋지 않다고 여겨지는 일반담배에 가장 높은 세금이 붙는다.

그러나 일반담배와 전자담배가 건강에 어떤 악영향을 주는지에 관한 연구가 '현재 진행형'이다. 일반담배가 전자담배보다 더 해롭다는 연구 결과가 있지만, 전자담배가 일반담배 못지않게 유해 물질을 다량 함유한다는 연구결과도 존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자담배 유해성에 관한 명확한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쥴 등 액상형 전자담배에만 세금을 낮게 부과하는 것이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6일 전자담배 유행성에 관한 논란이 일어나자 신종 담배의 유해 성분 정보를 국민이 확인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담뱃세 관련 실무자들이 회의를 갖고 세금 체계 개편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쥴의 세금은 현행 액상형 전자담배로 적용받는다. 기존의 액상형 충전 담배와 같다고 봐야 하는지 다르게 봐야 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며 "향후 세금 체계 개편과 관련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다.




출처 : [메트로신문]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9060400156

◀ 이전글
다음글 ▶
목록
← → 방향키를 눌러보세요.
다른 콘텐츠 더보기
댓글 [0]
번호 제목 날짜 조회수
60656BNK경남은행, 지역 청소년위해 ‘1사1교 금융교육’ 지원 2019.06.270
60655BNK부산은행, 효율적 회의문화 정착...워라밸 구현 2019.06.270
60654이대서울병원 개원 기념 '로봇수술' 건강강좌 개최 2019.06.270
60653동국제약 마데카솔, 한국유소년축구연맹 후원 협약 2019.06.270
60652건물사용 승인 나면 사라지는 장애인 편의시설… 당정, 얌체 건물주 단속한다 2019.06.270
60651美 FOMC 금리인하 시사…한은도 연내 금리 내릴까 2019.06.270
60650"낮추고 바꿔라!"…편의점 도시락 '나트륨' 전쟁 2019.06.270
60649[메가 히트 상품 탄생스토리]국내 섬유유연제 시장 개척자 '피죤' 2019.06.270
60648엑스탁, 퓨즈엑스와 기업용 커스터디 콜드월렛 출시 2019.06.270
60647한국당 "제조업 르네상스, 공허하게 들린다… 총선용 쇼" 2019.06.270
60646세종대 박기호 교수, '제2회 응용 특화 시스템 구조 워크숍' 개최 2019.06.270
60645[전자증권제도 시행] 예탁원의 설계, 개발...5년의 결실 2019.06.270
60644임시수도기념관 특별전시 '한국전쟁과 부산' 개최 2019.06.270
60643[전자증권제도 시행] 오는 9월16일부터 전자증권시대 개막 2019.06.260
60642전남교육청, 교육전문직원 최종합격자 43명 오리엔테이션 2019.06.260
60641장성군,실버복지전문가 20명 배출 2019.06.260
60640키움증권, 1개월 후 만기 하이트진로홀딩스 채권 세전 연 3.1% 특판 2019.06.260
60639유안타증권, 금융센터서초본부점·골드센터목동점 투자설명회 개최 2019.06.260
60638전북도,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발생증가에 따른 긴급회의 2019.06.260
60637평택시 세교동―평택성모병원 …행복홀씨 환경정화 활동 실시 2019.06.260
60636경기도 옛길, 영남길의 연꽃 등 “생태탐방 참가자 모집”한다 2019.06.260
60635장흥교육지원청 학부모 진로교육 역량강화 연수 2019.06.261
60634평택시 안중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독거어르신 건강음료 지원사업 추진 2019.06.261
60633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장마철 대비 “폐수배출사업장 점검” 2019.06.260
60632장성군,관내 대학생에게 여름방학 공직 체험 기회 제공 2019.06.262
60631평택시, 민원담당공무원 힐링프로그램 실시 2019.06.260
60630담양군 새마을지회, "깨끗한 담양 내 손으로" 2019.06.260
60629담양군 봉산면 여성자원봉사회, '사랑의 건강반찬' 나눔 2019.06.261
60628장성특수교육지원센터 통합학급 전문상담 지원 2019.06.260
60627안성시농업기술센터,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모집 2019.06.262
60626무안소방서, 피난약자(노유자시설) 불시출동훈련 실시 2019.06.261
60625안성 공도도서관, 국내 1호 미래캐스터 초청 강연회 실시 2019.06.260
60624롯데백화점·아울렛,절기 식품 위생관리 총력 2019.06.260
60623키움증권, 해외주식 매매 타이밍 포착법 세미나 개최 2019.06.262
60622삼성증권, 유가·주가지수 결합한 세전 연 11% '하이브리드 DLS' 모집 2019.06.260
60621전남도, 어촌뉴딜300사업 총력 추진 2019.06.261
60620안성시, 하계 영어·중국어 캠프 참가자 모집 2019.06.261
60619전남도, ‘문서24’ 활성화로 민원인 편의 증진 2019.06.260
60618경기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아시아 국제배구대회“ 2019.06.261
60617전남 농수특산물 도지사품질인증으로 매출 증대 2019.06.260
60616우리은행, ‘핑크퐁과 아기상어 통장’ 및 ‘저축송’ 출시 2019.06.260
60615전남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에서 ‘넥센타이어 스피드레이싱’ 열린다 2019.06.261
60614광주시교육청,직업계고 학점제 전면 도입 준비 2019.06.261
60613'수상실적·실기 없이 지원 가능한 예체능계열' 대학·학과는? 2019.06.260
60612북한에 발 디딘 中시진핑… 국빈방문 일정 시작 2019.06.261
60611유한킴벌리, 산림복지진흥원과 손잡고 '미래 여성 환경리더' 양성 2019.06.260
606109년만에 '대북 쌀 지원' 韓… 넓어진 비핵화 활로? 2019.06.260
60609신한은행, '대한민국 혁신대상' 서비스혁신 부문 3년 연속 수상 2019.06.262
60608농·수협, 대출연체 불이익 통지 의무 강화 2019.06.260
60607중진公·국토정보公, 공간정보 기술 中企 지원 '맞손' 2019.06.262
처음 | 이전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다음 | 마지막
문의 & 삭제요청 : doublek0000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