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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연합뉴스

韓, WTO서 日 수산물 수입금지조치 '극적 승소'

정부, 14일 日과 역대 최대 규모 김 수출 계약

국회입법조사처 "정부, 추후 국제분쟁 대비해야"

한국과 일본이 역대 최대 규모의 김 수출 계약을 맺은 가운데 최근 한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DSB)에서 일본을 상대로 승소한 '수산물 수입금지분쟁'이 다시 주목되고 있다. 국내 수산물의 안전관리 체계를 정비해 추후 벌어질 수 있는 국제분쟁을 없애야 한다는 제언이다.

15일 국회입법조사처 '한·일 간 수산물 수입금지분쟁(DS495) 승소 의미와 과제' 보고서는 일본 정부가 DSB 상소기구의 최종 판정에도 '일본산 식품이 한국의 안전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며 조치 해제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달 26일 DSB는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한국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금지조치는 협정 위반이 아니라고 최종 판결했다. 2015년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를 대상으로 WTO에 제소한 지 4년 여만의 최종 결론이다.

1심은 한국 정부가 일본산 식품에만 수입금지 및 기타 핵종 추가 검사초치를 취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해 무역제한 위반으로 봤다. 원심과 달리 상소심(2심·최종심)은 "1심이 자연방사능 수준 등을 검토하지 않았다"며 원심을 파기했고, 수입금지조치를 '합치'로 판결하면서 한국 정부는 극적 승소했다. WTO 규정상 이번 판정은 분쟁 당사국에서 공식적 효력을 갖기 때문에 한국의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조치는 그대로 유지됐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한국과 중국을 상대로 자국산 수산물 수입규제 완화·철폐를 이어가고 있다.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이사대양주국장은 지난달 23일 도쿄에서 김용길 외교부 동북아시아국장에게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규제 완화·철폐를 요청한 바 있다. 또 지난 12일에는 요시카와 다카모리(吉川貴盛) 일본 농림수산대신이 주요 20개국(G20) 농업담당회의에서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한창푸(韓長賦) 중국 농업농촌부장과 별도 회동을 갖고 금수조치 철폐를 요청했다. 요시카와 대신은 당시 "일본의 입장이 어려워졌다"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 김용길 외교부 동북아국장이 지난달 23일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국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등 양국간 현안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기 위해 도쿄 외무성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장영주 입법조사관은 보고서를 통해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현 사고와 관련 아직 국제적으로 안전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안정성이 확보된 후속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하며 "한국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이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근거 제시를 일본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정부는 국내 수산물의 생산단계 안전의 과학적 근거 마련과 수산물의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체계를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위해요소의 환경적 오염에 대한 우려가 WTO 협상 관련 분쟁에서 중요한 판정기준으로 적용된 만큼 추후 벌어질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1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25회 '대일(對日) 김 수출 입찰·상담회'에서 양국 간 역대 최대 규모인 5000만달러(약 692억원)의 김 수출 계약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