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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난해 시내버스 적자 메우기 위해 5402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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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웃짤닷컴 작성일 19-05-19 18:21 조회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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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CI. 서울시
▲ 서울시 CI./ 서울시

지난해 서울시가 시내버스 적자를 메우기 위해 5402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서울 시내버스 회사에 5402억원의 세금을 투입했다. 시는 최근 5년간 시내버스 회사에 2014년 2538억원, 2015년 2512억원, 2016년 2771억원, 2017년 2932억원, 2018년 5402억원을 지원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년(2932억원)의 2배에 가까운 세금을 투입했지만 서울 시내버스는 여전히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시는 "매년 예산 부족분이 200억~300억원에 달한다"며 "지난해에는 추경을 투입해 그동안 누적됐던 미지금액을 처리하면서 지원액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2915억원이 편성됐지만 적자분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시의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준공영제에 따른 것이다. 준공영제는 버스회사의 적자를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보전해주는 제도다. 공공성이 크지만 수익을 내기 어려운 버스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가 지난 2004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시 지원금은 표준운송원가를 근거로 산정된다. 표준운송원가는 버스 한대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에 적정이윤(총운송수입의 3.61%)을 더해 산출한다. 운송수입을 제외한 부족분을 시가 메워주는 방식이다.

준공영제 도입 이후 서울시가 버스회사에 지원해 준 금액은 3조7155억원이다. 한해 평균 2477억원을 지원한 셈이다. 특히 2015년 6월 버스 요금 인상 이후 4년째 요금이 동결되면서 지원액이 급격히 증가했다.

버스회사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1인당 수송원가 대비 평균 운임 비율은 2015년 81%에서 요금 인상으로 2016년 83.3%로 2.3%포인트 개선됐다가 2017년 81.5%로 떨어졌다. 2017년에는 1인당 수송원가 1015원, 평균 운임은 827원으로 188원의 적자를 봤다.

서울시가 만년 적자인 버스 회사에 세금을 지원해 적정이윤까지 보조해주고 있지만 민간기업이라는 이유로 시의 관리·감독권은 제한적이다.

버스회사로 구성된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 시에서 지원금을 받아 각 회사에 배분하는 구조라 회사들이 지원금을 어떻게 쓰는지 알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로 인해 임원에게 억대 연봉을 주거나 친인척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등 방만 경영 사례도 발생했다.

서울시의회 정진철 의원에 따르면 서울 시내버스 회사 전체 65개 중 27개가 법정 제한 기간인 6년을 넘겨 같은 감사인을 계속 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외부 감사인 선임 때 서울시와 사전 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중당 서울시당 오인환 위원장은 "적자 보전이 되다 보니 업계 내부에서는 '땅 짚고 헤엄치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며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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