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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사고 수학시험서 선행교육규제법 위반" 주장… 재지정평가에 영향 줄 듯

▲ 지난달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헌재 판결후 되짚어 보는 문재인 정부 자사고 정책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하향평준화 교육정책 반대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소재 9개 자율형사립고(자사고)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서 출제한 수학문항이 선행교육규제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는 6월 확정될 예정인 자사고 재지정평가에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교육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은 13일 오전 11시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서울시 자사고 수학 시험 문제 선행교육규제법 위반 사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12일 밝혔다.

이 단체에 따르면, 서울시 9개 자사고의 2018학년도 1학년 1학기 수학 시험 문항을 조사한 결과, 선행교육규제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판정됐다. 이런 결과는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이 2018학년도 1학기 학교교육과정 운영 및 선행출제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하나도 없다'는 내용과 상반돼 시교육청의 조사가 부실했다는 지적도 제기될 전망이다.

이 단체는 자사고의 선행교육규제법 준수 여부 파악을 위해 서울시 자사고 1학년 수학 시험지 자료를 김해영 국회의원실을 통해 받아 3월부터 2개월 간 문항을 분석했다. 분석에는 17명의 현직 수학교사가 참여했다.

분석 결과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 2학기 이후의 시험 범위 내용이 있거나, 교육과정의 성취기준과 평가기준을 위반해 복잡하고 어려운 난도의 문항이 발견됐다. 또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삭제되거나 교육과정에 없는 내용을 담고 있는 문제들이 여전히 출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시중에 나온 고난이도 문제집들의 문항을 숫자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출제했거나 숫자만 바꿔 출제한 경우도 다수 발견됐다.

사교육걱정은 "이런 수학 시험 문항들은 선행학습을 조장하고 사교육을 받은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제들로 정상적인 교육과정의 수준과 진도대로 공부한 학생들은 시험 시간 안에 결코 풀 수 없는 문제들"이라며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전체에 대해 2018학년도 선행교육규제법 위반 여부를 재조사해 위반 사항에 대한 철저한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사고의 선행학습규제법 위반 여부는 올해 6월 최종 결과가 나오는 서울시교육청의 서울 소재 13개 자사고 대상 재지정평가 결과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지정평가에서는 자사고가 학교 운영이나 교육과정 운영을 대학 입시에 특화해 운영해 온 것이 아닌지 등 원래 자사고 지정 목적에 출실하게 운영되는지 여부가 집중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