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짤닷컴

최저임금 본격 논의 앞두고 사용자측·노동자측 '논쟁 격화'

한경연 자료에 노동사회연구소 반박, 경총은 한경연에 '힘'

문 대통령 "무조건 속도대로 인상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등 공익위원 사퇴하면 파행 불가피

▲ *출처 : 한국경제연구원 '최저임금 국제비교' 보고서(5월3일)

최저임금이 대한민국의 초여름을 다시 한번 뜨겁게 달굴 조짐이다. 최저임금 수준과 향후 방향을 놓고 샅바싸움이 갈수록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 것.

이해관계자들이 관련 논쟁에 본격적으로 불을 붙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에 대해 나라 안팎에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모양새다.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내세웠던 문재인 대통령까지 이같은 분위기에 동의하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취저임금위원회 류장수 위원장을 비롯해 공익위원 8명이 사퇴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어 자칫 관련 위원회 파행이 불가피해 보인다.

관련법에 따르면 이듬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적용하는 최저임금은 전년도 4~6월 심의를 거쳐 8월5일이내에 결정, 최종 고시한다. 이 때문에 5~6월은 최저임금 결정을 놓고 사용자측·노동자측 줄다리기가 가장 팽팽한 시기다. 이 과정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공익위원들 행보에도 이목이 쏠리는 것은 당연하다.

사용자측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2일 '우리나라와 OECD 국가의 최저임금 수준 국제비교' 보고서를 발표하고 한국의 최저임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개국 중 인상속도(인상률)가 최상위권에 속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이 빠르게 인상돼 상대적 수준이 국제적으로 매우 높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경총은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인상률(누적)은 최근 2년(2018~2019)간 29.1%, 5년(2015~2019)간 60.3%로 같은 기간 OECD 국가(28개국) 평균 인상률의 약 두 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OECD 평균 인상률은 최근 2년 14.2%, 최근 5년 32.6%였다.

최근 2년과 5년 새 우리나라보다 최저임금을 많이 올린 곳은 터키와 리투아니아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반면 경쟁국(최근 5년 기준)인 일본이 11.4%, 독일 8.1%, 프랑스 5.2%, 영국 21.1%였다. 우리가 이들 나라보다 3~10배 가량 많이 오른 것이다.

경총은 또 OECD와 한국 최저임금위원회의 국제비교 방식을 활용해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을 추정한 결과, 올해 우리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은 중위임금 대비 64.5%, 평균임금 대비 50.3%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이는 OECD 28개국 평균이 54.7%(중위임금 대비), 43.4%(평균임금 대비)인 것에 비하면 크게 높은 수준이라는게 경총의 설명이다.

또한 1인당 국민소득(GNI) 대비 최저임금 수준도 OECD 28개국 중 뉴질랜드, 프랑스, 호주에 이어 4위로 독일, 영국, 일본, 미국 등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부연했다.

▲ *출처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최저임금 수준 국제비교' 보고서(5월7일)

이에 앞서 지난 6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최저임금 수준 국제비교' 보고서에서 OECD와 독일 경제사회연구소(WSI)의 최신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올해 최저임금은 6.4유로(8350원)로 OECD 회원국 평균(6.4유로)과 같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순위로는 25개국 가운데 12위라고 덧붙였다. 이 순위는 2017년에는 29개국 중 14위, 2018년에는 25개국 중 13위였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노동계의 대표적인 씽크탱크로 이보다 앞서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내놓은 관련 보고서에 대한 반박자료 성격이다.

한경연은 한국과 OECD 회원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 대비 최저임금 수준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벨기에와 같은 공동 7위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한경연은 노동사회연구소의 관련 발표 내용을 옮긴 언론사의 보도에 대해 '기사 설명' 형식의 자료를 추가로 내기도 했다.

같은 사용자측인 경총이 이날 보고서를 통해 노동사회연구소의 자료를 반박하면서 한경연에게 힘을 실어준 것이다.

이처럼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사용자·노동자측의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임금인상 '속도조절'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특집 대담에서 최저임금 관련 질문에 대해 "답변 자체가 조심스럽다"면서 "분명한 것은 (대선 당시)공약이 '2020년까지 1만원'이었다고 해서 그 공약에 얽매여 무조건 그 속도대로 인상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최저임금에 대한 문 대통령의 생각에서 상당히 물러난 모양새다.

같은 날 빈센트 코엔 OECD 국가분석실장은 한국의 최저임금을 놓고 "(최저임금을 지난 2년새 29% 올리기 전에)한국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51%로, 이미 OECD 평균에 근접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기서 29% 인상분을 고려하면 OECD 회원국 가운데서도 상위권이고 중소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OECD는 국가별 최저임금 수준을 따질 때 중위임금(임금 중간값)대비 최저임금 비율을 산출해 비교하고 있다.

▲ *출처 : 한국경영자총협회 '우리나라와 OECD 국가의 최저임금 수준 국제비교' 보고서(5월12일)

한편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은 지난 3월 밝힌대로 자신을 포함해 최저임금위원회내 공익위원 8명의 사퇴의사는 변함없다고 이달 초에도 재차 확인했다. 공익위원은 총 9명으로 고용노동부 국장이 당연직으로 포함돼 있어 이를 뺀 민간공익위원들이 모두 사퇴 의사를 전달한 바 있다.

당정청도 문제 해결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처리 등의 문제를 논의했다.

하지만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어 국회에서 관련법 처리가 당장 무산될 경우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올해 논의는 지난해와 같은 형식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 1월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를 전문가들로 구성하는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내용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관련법 개정을 추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