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2년/종합] 향후 3년… 경제·외교 '한방' 시급해졌다
조회수 : 17       날짜 : 2019.05.17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한 지 2년이 됐다.

문재인 정부가 2년간 걸어온 행보를 살펴보면 ▲의료비 부담경감과 ▲노후생활 안정지원, ▲취약계층 사회보장 강화, ▲재난안전체계 구축 등의 국민 체감이 긍정적인 성과로 꼽힌다. 또 ▲세 차례 진행된 남북정상회담과 두 차례 진행된 북미정상회담 등 한반도 평화 행보도 문재인 정부의 긍정적인 성과다. 전 정권이 강경했던 외교 정책으로 불거진 한반도 긴장감을 문 대통령이 완화시킨 셈이다.

반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과제들도 상당했다. 뚜렷한 성과 없는 경제 성적표와 제자리걸음 중인 권력기관 개혁 등이 이를 방증한다. 그뿐인가. 현재 한반도 정세도 예사롭지 않다. 북한이 지난 4일 강원도 일대에서 미사일을 발사한 게 이를 방증한다. 경제·외교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향후 3년 안에는 만들어져야 한다는 얘기기도 하다.

특히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경제 성과'는 매우 중요해졌다. 국민 10명 중 6명이 현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 우려를 드러낸 여론조사가 나왔기 때문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tbs 의뢰로 지난 8일 전국 성인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문재인 정부 집권 2년 경제정책 국민평가(95% 신뢰 수준·표본오차 ±4.4%p·응답률 6.3%)'를 조사해 9일 발표했다. 그 결과, '잘못했다'는 부정평가는 57.3%를, '잘했다'는 긍정평가는 36.7%를 각각 기록했다.

외교 성과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선'이 팽창해진 것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7일 전국 성인남녀 505명을 대상으로 '문재인 정부 집권 2년 한반도 평화 정책(95% 신뢰 수준·표본오차 ±4.4%p·응답률 6.9%)'을 조사해 8일 발표했다. 그 결과, '매우 잘못했다'는 부정평가는 29.1%를, '매우 잘했다'는 긍정평가는 28.5%를 각각 기록했다.

이와 관련 윤용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은 9일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2년이 지났다"며 "현 정부가 2년간 많은 행보를 선보였지만 경제·외교 분야에서 이렇다 할 성과는 아직까지 찾아보기 어렵다"고 했다.

윤 부대변인은 "향후 3년간 경제·외교 분야에서 어떤 성과를 내느냐가 현 정부를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한편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문 대통령 취임 2주년 관련 가장 큰 변화로 '민주주의의 복원'을 꼽았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9일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 행사' 인사말을 통해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을 돌이켜보면, 가장 큰 변화는 국정전반에 걸쳐 모든 일들이 투명화 되고 공개된 틀 속에서 공정히 진행 중"이라며 "바로 민주주의 복원"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는 이른바 밀실-불공정 거래가 관행처럼 퍼져 국가 기강이 많이 훼손됐었다"며 "이제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금의 국정기조를 잘 지켜나가며 국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나가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출처 : [메트로신문]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905090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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