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2년/외교] 평화 분위기 조성에도… 난항 직면한 '한반도 비핵화'
조회수 : 19       날짜 : 2019.05.17

문재인 정부의 2년간 최대 성과를 꼽자면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이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상황을 해소하고 평화의 길을 열기 위해 '대화'가 필요함을 일관되게 호소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독일 쾨르버재단 초청연설 때 '평화 최우선' 대북정책 기조를 제시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작년 1월1일 신년사를 통해 평창동계올림픽 선수단 파견 및 대화용의를 표명했다. 한반도에 평화 분위기가 조성된 것이다. 이를 시점으로 세 번의 남북정상회담과 두 번의 북미정상회담이 진행됐다. 문 대통령의 외교력으로 인해 불가능에 가깝던 '북한 비핵화'가 첫발을 뗀 셈이기도 하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평화 행보에 제동이 걸렸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지난 2월 말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그렇다. 당시 북미정상은 비핵화를 놓고 머리를 맞댔으나 어떠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그뿐인가. 북한은 지난 4일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미사일을 쐈다. 어렵게 조성된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순식간에 퇴보되는 모양새가 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걸어온 한반도 현주소는 어떻게 진단해야 할까.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7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2주년 정책컨퍼런스' 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 남북관계가 새로운 발전과정으로 진입했다"고 운을 뗐다.

천 차관은 "한반도 평화번영이 동북아로 전파되는 새로운 100년을 만들어나가고자 하는 '신한반도체제'를 목표로 문재인 정부는 남북간 신뢰로 남북관계-북미관계의 선순환적 진전을 강화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민들 공감대를 확보할 것"이라고 했다. 아직 한반도 평화 분위가 퇴보되지 않았음을 천 차관이 강조한 셈이다.

아울러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컨퍼런스 때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급속한 발전을 보인 2017년 안보위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적극적인 한미공조를 통해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단호하게 대응하면서도 '한반도 전쟁 불가'라는 확고한 의지로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추진' 합의 성과를 거뒀다"며 "(그러나) 북한이 취할 비핵화 조치와 미국이 취할 상응조치에 대한 합의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다"고 했다.

정 본부장은 "(따라서) 현 정부는 임기 3년차부터 본격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을 이끌어내고 그동안 미진했던 남남대화와 국론통합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초당적 대북정책 추진을 위한 여야정협의기구인 '한반도평화번영위원회' 구성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출처 : [메트로신문]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905090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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