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공무원, 여전한 소극 행정
조회수 : 15       날짜 : 2019.05.17

경상남도청 전경
▲ 경상남도청 전경

경남도가 사천시와 의령군, 함안군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정감사에서 25건의 소극행정을 적발했다.

경남도가 이들 지방자치단체 일부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민원처리 때문에 민원인들이 속이 터질 것 같이 답답함을 느낀 사례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감사결과에 따르면 민원처리 지연이나 필수조례 미정비 등은 3개 지자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고 앞서 규제를 남용하거나 직무태만과 행정편의적인 조치들도 적지 않았다.

3개 지자체의 소극행정 주요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민원 처리지연과 행정편의, 규제 남용 순으로 조사됐다. 지자체별로는 사천시가 9개, 의령군이 6개, 함안군이 10개였다.

경남도 감사관측은 이번 소극행정 특정감사를 통해 공직 전반에 만연한 무사안일과 복지부동, 선례 답습 등의 소극행정 행태가 여실히 드러났다며 사례집으로 만들어 전 시군에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경남도 감사관실은 "소극행정 감사를 통해서 도출된 사례를 중심으로 공직자 스스로가 가이드라인으로 삼을 수 있는 지침서를 직접 만들어 배부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고 말했다

도는 소극행정을 한 관련 공무원 51명에 대해 훈계와 주의 등 신분상 문책을 요구하고, 불합리한 업무처리에 대해선 시정·주의·개선을 권고했다.




출처 : [메트로신문]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90509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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