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해외 리콜제품 국내유입 '차단 강화'
조회수 : 18       날짜 : 2019.05.16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김병욱 의원실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병욱 의원실

해외직구, 2년 사이 2배 늘며 '열풍'… 리콜 제품도 유입

소비자원 조치에도 일부 여전히 판매… 차단 수단 없어

당정이 해외 리콜 제품의 국내유입 차단을 강화한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 기관은 10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해외 직접구매(직구) 불량 제품 문제를 논의하는 관계부처 간담회를 실시한다. 이번 간담회는 해외 리콜 제품의 국내 유통 차단을 위해 마련했다.

김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해외 리콜 제품의 국내 유통 현황·문제점' 자료에 따르면 해외에서 리콜이 결정돼 국내 유입이 차단된 제품은 2016년 57개에서 2017년 106개, 지난해 132개로 증가했다. 올해 3월까지는 52개를 기록했다. 특히 올해 3월까지 차단된 제품은 지난해 동기 대비 38개보다 36.8% 증가한 수치다.

소비자원 제재에도 리콜 대상 제품은 차단 조치를 뚫고 국내 시장에서 재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원이 지난해 판매 차단 조치한 121개 제품 중 국내 판매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116개 제품을 감시한 결과, 리콜 대상인 5개 제품이 여전히 국내 시장에 광고를 하며 판매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야구화와 영양제, 완구, 화장품 2종 등이었다.

리콜 대상 제품이 국내 시장에서 여전히 팔리고 있지만, 소비자원은 판매 원천 차단을 위한 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미국과 중국, 일본, 유럽 등 25개의 해외 안전전문기관에서 리콜 정보를 수집해 인터넷 광고를 내리게 하거나 회수·환급 등을 권고하는 게 전부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에서도 재판매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리콜 대상 제품 46건을 선정해 직접 구매하며 단속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 간 안전기준이 다른 제품이 국내에 유통되는 경우도 있다. 치아미백제의 경우 과산화수소 농도가 3%를 초과하면 국내에선 의약품으로 분류돼 온라인 판매가 불가하지만, 미국에서는 정상적으로 판매된다. 한 회사 제품은 국내에 유통한 총 11개 모델 중 과산화수소 농도가 3% 이상인 것으로 밝혀졌고, 일부 모델은 12.7%의 농도가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원은 지난해 11월 이 제품의 판매 광고 등을 차단하도록 했지만, 여전히 일부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서는 이 제품이 팔리고 있다.

정부 부처 권고에서 리콜 대상 등 제품이 국내에서 여전히 판매되는 이유는 해외 직구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 직구는 지난 2016년 1740만개에서 2017년 2359만개, 지난해에는 3225만개에 육박하며 대폭 증가하고 있다.

당정은 이번 간담회에서 유관부처 간 협업과 리콜 제품 차단 강화 방안 등을 모색할 예정이다. 간담회에는 윤경천 소비자원 위해정보국장과 연규석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 오유천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과장, 이임식 식약처 위해정보과장 등이 참석해 국가 차원 대안 마련에 나선다.




출처 : [메트로신문]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9050900111

◀ 이전글
다음글 ▶
목록
← → 방향키를 눌러보세요.
다른 콘텐츠 더보기
댓글 [0]
번호 제목 날짜 조회수
63658세븐일레븐, 경영주 건강 케어 프로그램 도입 2019.07.170
63657與, 日 수출규제 대응… 최대 3000억 추경 반영 2019.07.170
63656분양가상한제 시행 앞둔 서울, 연내 1만1700가구 분양 2019.07.170
63655일본발 '韓수출규제… 김현종 국가안보실 차장 '깜짝 방미', 왜? 2019.07.170
63654캠핑장이나 호텔, 관광지와 콜라보… 교육·키즈업계 "자녀 동반 고객 잡아라" 2019.07.170
63653전남소방본부,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2019.07.170
63652중국 장시성 청소년 교류단, 전남 방문 교류활동 펼쳐 2019.07.170
63651경기도, 아파트 ‘공사현장 점검해’ “우기철 대비한 예방조치” 2019.07.170
63650손정은 "김구라 진짜 좋아했다" 마음 접은 이유는? 2019.07.170
63649광주자연과학고, 제43년차 전국 FFK 하계리더십 연수회 개최 2019.07.170
63648당정청, 거래관행 손 보기 나서… "공기업→민간 하도급 분야 확장" 2019.07.170
63647여자친구, '쇼챔피언' 1위 트로피 추가… 음악방송 통산 55관왕 등극 2019.07.170
63646거래소-경상북도 업무협약 체결 2019.07.170
63645거래소, 세틀뱅크 코스닥 신규상장 승인 2019.07.170
63644KB국민카드, 점심 시간 활용한 직원 연수 프로그램 시행 2019.07.170
63643여름방학 앞두고 아트공모전 풍성… edm아트유학, 시원스쿨 등 2019.07.170
63642[포토뉴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장성 필암서원 2019.07.170
63641경기도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설치 방안 모색” 토론회 2019.07.170
63640장성 축령산 ‘편백숲’ 가고 싶은 숲으로 최적... 2019.07.170
63639경기도, ‘폐수배출사업장 특별점검’해 무더기로 적발 2019.07.170
63638전남도교육청,학교공간혁신 선도하는 빛누리초등학교 2019.07.170
63637함평교육지원청, 학생참여형 민주화교육 학교장이 앞장선다 2019.07.170
63636함평경찰서, 학교폭력 예방 우수학교 칭찬쿠폰 증정 2019.07.170
63635진주 아주스타타워 건설현장 "공사용 합판으로 터널 만들어" 2019.07.170
63634진주 판문지구 개발사업 지연 공터서 파리 등 벌레떼, 뿔난 주민 행동 나서 2019.07.170
63633계양구, 학교로 찾아가는 음악회 콘서트 "계양초등학교" 편 2019.07.170
63632부평구, 인천지역 군수.구청장 협의회 주관 2019.07.170
63631서구, 초복 "어르신 삼계탕 대접" 행사 2019.07.170
63630서구, 위법건축물 현장조사 실시 2019.07.170
63629군산시,중년여성 우울감 해소 위해 24시간 마음건강 상담 실시 2019.07.170
63628김제시 향토산업육성 사업추진에 박차 2019.07.170
63627전북도,여름철 병원성대장균 식중독 예방 요령 당부 2019.07.170
63626청학사, 어르신 삼계탕 대접행사 후원금 기탁 2019.07.170
63625광주은행, 2019광주세계수영대회 개최 기념 ‘수리달이 환전·송금 페스티벌’ 실시 2019.07.170
63624소중한 기다림, 연수맘(Mom) 태교음악회 성료 2019.07.170
63623롯데아울렛수완점, 지역 먹거리 장터 개최 2019.07.171
63622전남교육청, 특성화고·마이스터고 권역별 설명회 개최 2019.07.170
63621계양구, 시설관리공단 여성가족부 청소년 공모사업 선정 2019.07.171
63620강화군, 사회복지시설 식중독 예방 교육 2019.07.171
63619인플루언서 레이나, 초호화 대저택 공개 "직접 인테리어" 2019.07.171
636184차산업혁명 추진 전국 규모 민간 단체 출범 2019.07.170
63617우리은행, 통신사 거래정보 활용한 ‘우리 비상금 대출’ 출시 2019.07.170
63616NH농협카드, '마이펫 자랑대회' 이벤트 실시 2019.07.170
63615BC카드, '빨간밥차 봉사단'에서 한 끼 사랑 나누세요 2019.07.170
63614롯데카드, 여름 휴가 맞이 이벤트 진행 2019.07.170
63613일본발 '韓수출규제'… 文-재계, '부품국산화·정부의 긴호흡 지원' 모색 2019.07.170
63612올 상반기 사회적기업에 4000억원 공급…"자생력 키워야" 2019.07.170
63611증권사 유튜브 방송, 이제는 생방송이다. 2019.07.170
63610한반도 평화 기류 역행한 일본의 '韓수출규제' 진짜 이유 2019.07.170
63609[인터뷰] 강병호 에어로케이 대표 "경쟁보다 협업하는 젊은 기업 만들 것" 2019.07.170
처음 | 이전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다음 | 마지막
문의 & 삭제요청 : doublek0000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