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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서울시정 결산] ④ 서울시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 성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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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웃짤닷컴 작성일 70-01-01 09:00 조회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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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이 목표치를 달성하며 순항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점은 남아 있다.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공급으로 경쟁률이 수백 대 일에 달하고, 자치구별 격차가 크기 때문이다.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유토이미지
▲ 서울시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이 목표치를 달성하며 순항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점은 남아 있다.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공급으로 경쟁률이 수백 대 일에 달하고, 자치구별 격차가 크기 때문이다.(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유토이미지

서울시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이 목표치를 달성하며 순항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점은 남아 있다.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공급으로 경쟁률이 수백 대 일에 달하고, 자치구별 격차가 크기 때문이다.

앞서 시는 지난 2015년 올해 연말까지 국공립어린이집을 1000곳 늘린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시는 2015년 163개, 2016년 302개, 2017년 272개의 어린이집을 설치했다. 시는 올해 1375억원을 투입해 국공립어린이집을 263개 더 늘린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시가 2015년부터 추진한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 확충 사업'이 4년 만에 완료된다.

27일 시에 따르면,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은 29%(지난해 말 기준)로 서울을 제외한 다른 시·도 평균인 9.2%를 크게 웃돈다. 하지만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어린이집이 부족하다고 입을 모은다.

서울시의 '2018년 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서울시 내 0~4세 인구수는 총 35만8848명이다. 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보육하는 아동의 수는 7만4098명으로 전체의 약 20.6%를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9만7215명)과 가정(4만2804명) 등에서 보육하는 아동 수는 총 23만4867명이다. 이를 제외한 12만3981명의 아동을 위한 보육 시설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올해 2월 오는 2020년까지 2154개의 어린이집을 확충한다고 밝혔다. 2년 후에는 전체 보육 시설 대비 국공립 이용률이 35%에 달해 어린이집 이용 아동 3명 중 1명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2022년까지는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543곳 전체를 국공립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보육은 공공이 책임진다는 기조 아래 그동안 민간협력을 통한 다양한 유형의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려온 결과 양적 확충은 물론 다른 시·도의 벤치마킹이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책임성 있는 공보육 정책을 추진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가 매년 어린이집을 늘려나가고 있지만, 자치구마다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병관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서울 내 국공립어린이집은 지역별로 최대 57개까지 차이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이 가장 많은 곳은 성북구였다. 성북구의 국공립어린이집은 2014년 38곳에서 올해 42개가 늘어난 80개로 집계됐다. 반면, 국공립어린이집이 가장 적은 중구는 같은 기간 18개에서 5개 늘어난 23곳에 그쳤다.

성북구 다음으로는 성동구에(76곳) 국공립어린이집이 많았다. 강서구(74곳), 서초구(73곳), 관악구(71곳), 송파구(69곳), 마포·구로구(68곳), 동대문구·양천구(67곳)가 뒤를 이었다.

국공립어린이집이 가장 적은 곳은 중구(23곳)였다. 이어 용산구(31곳), 종로구(33곳), 광진구(41곳), 중랑구(44곳) 순이었다.

김병관 의원은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 등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필요성에 대해 더 많은 시민이 공감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릴 때 지역별 수요를 고려해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입소 대기자를 줄이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육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며 "향후 2022년까지 2명 중 1명이 국공립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규설치, 민간시설 전환 등 다각적인 방식으로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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