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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29일 승소했다.

대법원은 이날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미쓰비시 중공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는 지난달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를 확정한 근거와 일맥상통한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양모(87) 할머니 등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날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도 정모(95) 할아버지 등 강제징용 피해자 6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를 확정지었다.

양 할머니 등 피해자들은 1944년 5월께 국민징용령과 여자정신근로령에 따라 강제동원됐다. 일본인 교장의 회유로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로 동원된 이들은 임금 한 푼 받지 못하고 중노동을 했다. 양 할머니 등은 1999년 일본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지만 2008년 패소했다.

이후 이들은 2012년 국내 법원에 다시 소송을 냈다. 1·2심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일본 정부의 침략전쟁 수행을 위한 강제동원 정책에 편승해, 13~14세 소녀들을 군수공장에 배치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 위험한 업무를 하게 한 점은 반인도적 불법행위라는 설명이다.

역시 일제에 강제징용돼 노역에 시달린 할아버지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같은 판단이 나왔다. 1944년 9월∼10월 강제징용돼 일본 히로시마 구(舊) 미쓰비시 중공업 기계제작소와 조선소에서 일한 정 할아버지 등은 양 할머니 등과 별도로 소송을 냈다.

정 할아버지 등은 1·2심에서 청구권의 시효 소멸을 이유로 패소했다. 이후 2012년 5월 대법원이 소멸 시효 완성이라는 피고 측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다시 열린 2심은 대법원 취지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양 할머니 등은 1억원∼1억5000만원씩 배상받게 됐다. 정 할아버지 등도 각각 8000만원을 배상받는다.

판결 직후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태평양전쟁 피해자 보상추진 협의회' '민족문제연구소' 등은 서울변호사회관에서 공동성명서를 내고 대책 마련에 소극적인 정부와 일본 측을 비판했다.

이들은 "한달 동안 정부가 대책을 마련한다는 말만 해놓고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슨 활동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쓰비시 머트리얼은 지난 2015년 7월 미군 포로들을 찾아가 머리 숙여 사죄했으며 중국 피해자들과는 집단화해를 추진중"이라며 "같은 시기, 같은 이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국적에 따라 차별하는 것은 상식에 반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일본이 취할 도리가 아니다"라며 피해 구제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