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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교육예산] 역대 최대 75.2조… 고등교육·평생직업 분야 대폭 확대

어린이집 누리과정 1.9조, 대학혁신사업에 5688억 원 등 전년 대비 10.5%(6.9조) 증액

내년 교육부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75조 2052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올해(68조2322억원)보다 6조9730억원(10.2%) 증가한 것으로, 내년 정부 총지출 증가율 9.7%보다 약 0.5%p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2019년 정부예산안에서 교육분야 예산안 70조9356억 원을 확정했다. 교육분야 예산은 교육부 예산에서 교육급여 등 사회복지 예산이 제외되고 타 부처 교육관련 예산이 포함돼 교육부 예산안과는 차이가 있다.

내년 교육부 예산안은 ▲공교육 투자 확대를 통한 국민 부담 경감 ▲고른 교육기회 보장 및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대학의 혁신 역량 제고 및 자율성 강화 ▲선취업·후학습 및 평생직업교육 훈련 혁신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교육분야 예산 규모는 유아·초중등교육(59조8011억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55조7431억원)이 가장 크고, 이어 고등교육(9조9537억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3조7440억원), 평생·직업교육(7420억원), 교육일반(1270억원) 순이다. 사회복지분야는 공적연금(4조4496억원), 기초생활보장(교육급여·1317억원) 순이다.

교육 예산 중 증가폭으로 보면 평생·직업교육(25.3%) 예산이 큰 폭으로 확대됐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12.5%), 유아·초중등교육(11.3%) 예산 증가폭이 컸다. 고등교육(4.8%) 예산의 경우 최근 5년 이내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부문별로 보면, 유아·초중등교육 예산은 59조8011억원으로 전년보다 11.3%(6조858억원) 증액됐다. 지방교육재정 확충과 누리과정 및 초등돌봄 등 국가 책임 강화와 창의·융합형 교육환경 기반 강화에 초점을 뒀다.

이에 따라 올해와 마찬가지로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내년에도 전액(1조9812억원) 국고로 지원되고,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도 기존처럼 교육세(1조7628억원)로 지원된다. 다만 3~5세 지원 대상아 수가 4.8만명 감소함에 따라, 지원예산은 축소된다.

또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가정 등 초등생을 위한 초등돌봄교실이 내년에 700실 늘고, 2022년까지 총 3500실이 확충된다. 기초생활수급가구 대상으로 연간 1회 지급하는 교육급여는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내년부터 최저교육비 100% 수준으로 인상된다. 이에 초등학생 교육급여는 20만3000원, 중·고등학생은 29만원원으로 인상된다.

◆고등교육예산 최대 증가폭

고등교육 예산은 9조9537억원을 편성해 전년(9조4987억원)보다 4550억 원 증액했다. 대학들의 입학금 단계적 폐지와 등록금 동결 등 대학재정의 어려움을 고려한 것으로 최근 5년간 최대 증가율(4.8%)을 보였다. 고등교육 예산은 지난 2016년 0.4%, 2017년 1.1%, 2018년 2.3% 증액되는데 그쳤었다.

우선 교육부의 대학 기본역량진단에 따라 자율개선대학에 우선 지원 가능한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이 5688억 원으로 올해보다 약 28%(4447억원) 증액된다. 이는 기존 에이스플러스(ACE+) 사업 등 5개 사업을 통합해 일반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대학의 기본역량 강화와 대학 자율 혁신을 지원하는 것이다. 교육부 진단 평가에서 역량강화대학으로 지정된 대학 중 일부도 대학 특성화 추진과 정원감축 권고 이행을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국립대학 지원도 확대된다. 국립대의 공적역할을 강화하고 지역의 교육·연구·혁신의 거점으로서 지역상생과 국가군형발전을 견인하도록 기존 국립대혁신지원(PoINT) 사업을 국립대학육성사업으로 개편해 올해보다 704억원 증액된 1504억원을 지원한다. 39개교가 지원받을 전망이다.

맞춤형 국가장학금 등 대학생 등록금과 주거비 경감에도 약 4조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특히 국가장학금을 통해 등록금 절반이상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근로장학금의 교내근로 단가를 올해 8000원에서 내년 8350원으로 인상한다. 교외근로 장학생도 내년에 4만6000명 확대 선발한다. 올해 추경으로 신설된 고졸 재직자 대상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주경야독 장학금)도 내년에 288억원 증액된다. 또 내년에 대학생 공공기숙사 9곳을 신축하는 등 2022년까지 대학생기숙사 확충을 통해 5만 명의 학생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학의 산학협력 활성화 지원을 위한 '산학협력 고도화 지원' 예산은 전년대비 713억원 증액된 2925억원이 편성됐다. 지역산업과 연계한 대학의 산학협력 모델을 발굴해 확산하는 LINC+ 사업은 올해보다 25% 증액한 2532억원이 투입되 20개교가 지원받을 전망이다. 또 대학 보유 연구 성과나 특허를 활용한 기술이전과 사업화 확산을 위한 BRIDGE+ 사업은 32% 확대하고, 대학 내 유휴건물이나 부지를 산업체가 활용하도록하는 '대학 내 산학협력단지 조성사업'을 신규 추진해 2개교를 선정해 각 20억 원 내외를 지원하기로 했다.

◆평생·직업교육 1496억원 증액

평생·직업교육 예산은 7420억 원을 편성해 전년(5924억원) 대비 25% 이상 대폭 증액됐다. 전문 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대학 혁신 지원에 초점을 맞춰 기존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을 확대·개편해 내년에 총 2908억원이 지원된다.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 기반 구축을 지원하고, 인생 2모작 시대에 따라 재직자나 은퇴자 등 다양한 수요자 맞춤형 후학습 활성화에 쓰인다. 대학의 평생교육 체제 구축을 위한 '후학습자·성인학습자'에게 대학 진학 기회 제공을 위해 1개교 당 평균 9억원이 지원된다. 올해까지 4년제 대학을 지원했으나, 내년부터 전문대 6개교를 신규 지정하기로 했다. 4년제 대학도 올해와 동일한 수준인 20개교를 선정해 지원한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고3에게 300만원의 고교취업연계장려금이 지금돼 내년에 2만550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