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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사진)의 후보 자격 논란에 법원이 최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30일로 예정된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선거는 최 회장과 반대편인 한국귀금속가공업협동조합연합회 이봉승 회장의 대결로 치러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소상공인연합회 정상화추진위원회(정추위) 위원장인 전국지하도상가 상인연합회 정인대 이사장 측이 제기한 최승재 후보와 관련한 '회장후보자등록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29일 내렸다.

정추위측은 이번 가처분에서 최 후보에 대해 정회원 단체의 대표가 아니라는 점, 사업체의 실체가 모호하다는 점과 함께 정치 관여 금지 의무 위반, 회장선거 시 추천인 수 제한, 이사회 결정 위반 등 다양한 사유를 들어 최승재 회장의 이번 선거 후보자격 등록을 정지해달라는 주장을 폈다.

지난 2월에는 또 월회비 및 가입비 미납으로 이번 선거에 투표권이 제한된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3개 단체가 2월23일 예정됐던 연합회 회장 선거에 대해 '임원선거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3개 단체의 투표권을 인정하고, 회장선거를 다시 치르라는 취지의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최 후보의 출마자 적격 여부 등 다른 사항에 대해선 모두 기각을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회원 단체 관계자는 "법원의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소위 정추위 측은 지난번 초대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선거 당시에도 총회 무효 가처분을 진행하고, 선거 이후에도 소송을 이어갔다. 정당한 절차에 의해 진행되는 선거와 후보자에 흡집을 내고, 선거 이후에도 집요하게 이를 문제 삼는 것이 일부 반대파의 전형적인 수법" 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