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가입 검토해야"…韓美 TPP 참여시 경상수지 266억 달러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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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주장했다.
미국과 중국 무역갈등 속 미국이 TPP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고, TPP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TPP대응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TPP는 복수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이지만 '예외 없는 관세 철폐'를 추구하는 등 양자 FTA 이상으로 높은 수준의 포괄적 자유화를 목표로 한다.
주제발표를 맡은 성한경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중 무역갈등 고조로 미국이 TPP로 복귀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이 경우 한국에 잠재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우리도 조기 참여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진단했다.
정재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TPP의 한국 산업별 영향' 분석을 통해 "미국이 TPP에 복귀했으나 한국은 참여하지 않을 경우 한국의 경상수지는 약 18억 달러 감소하는 반면, 한미 모두 TPP에 복귀할 경우는 한국의 경상수지는 약 266억 달러 증가한다"고 말했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TPP는 높은 개방수준을 기반으로 아태지역을 선도하는 메가 FTA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우리도 TPP의 실익을 다시 면밀히 분석하고 새로운 통상질서 구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현실화로 글로벌 통상질서가 흔들리고 있는 만큼 그간 미루어왔던 TPP의 가입 실익을 다각도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는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前 FTA협상대표), 제현정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단 박사, 김영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무역협정팀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