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지폐를 만들어 사용한 20대들
조회수 : 132       날짜 : 2019.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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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중고차    (09-11 )
느낌이 완전 다르던데 할배 할매라서 낚이는 건가
캐키모띠    (09-11 )
잘가라 20대여 인생은 실전이다ㅋㅋㅋㅋㅋㅋㅋ
ㅇㅇ    (09-11 )
22살에 인생 조졌네
ㅇㅎ    (09-11 )
위조지폐 범죄 최소형량이 쎈걸로 아는데 잘가라
쾅쿵쾅    (09-11 )
위조지폐는 벌금 그런거없고 무조건 징역 스타트아님?
ㅇㅇ    (09-11 )
나라 근간 흔드는 짓인데 골로가지 ㅋㅋㅋㅋ
ㅇㅇ    (09-11 )
인실좆
ㄹㄴ    (09-11 )
요새는 가게마다 CCTV가 워낙 많아 잡히기 쉬워졌지. 게다가 현금 사용 비중까지 줄어버렸는데, 그중에 현금 사용하면 용의자 특정하기 쉽고.
10년전 20년전 뉴스만 봐도 은행털이들 가끔 뉴스 나왔는데, 요즘 그런 뉴스도 없음.
Awsz    (09-11 )
야 총장 표창장이나 하나 만들어 주라
ㅇㅇ    (09-11 )
차라리 도둑질을 하지 위조지폐는 중범죄인데
ㄷㄷ    (09-11 )
헐 위폐범은 집유도 없다 무조건 실형임
까르르    (09-11 )
미군정때 위조지폐 사건 주모자 무기징역에 6.25중 처형
ㅈㅈㅈㅈ    (09-11 )
300만원쓰고 인생 ㅈ망

저거 양면으로 각 맞춰서 프린트 하는 노동만 해도 100만원 하것다
ㅇㅅㅇ    (09-11 )
사람을 죽이지도 않았는데 사형까지 가능하다는 건 다소 과하게 느껴지기 쉽다. 그러나 초인플레이션 항목을 참고하면 알겠지만, 결코 가볍게 취급될 범죄는 아니다. 위에서도 나왔지만 한 국가의 경제 시스템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짓이다.2년 이상의 징역형이 별거 아닌 것처럼 들려도 이는 못해도 2년이라는 말이고 대한민국 형법에서 유기징역형의 맥시멈은 30년, 가중사유가 있으면[11] 50년까지도 가능하다. 따라서 비록 사형까지는 아니더라도 평생 또는 수십 년 동안 감옥에서 썩을 수도 있는 중범죄다. 인생퇴갤 테크를 탄다고 보면 된다.

위조 실행 이전에 예비, 음모만 하다 적발되어도 형법 제213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위조지폐를 내고 거스름돈을 받았다면 이 죄와 사기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상대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기 때문이다. 즉 10000원짜리를 사고 위폐 10000원을 냈다면 이 죄만 성립하지만 5000원짜리를 사고 10000원 위폐를 내고 5000원을 거슬러 받았다면 사기죄까지 성립한다. 물건과 별개로 거스름돈 5000원이라는 이득이 생겼기 때문이다. 단, 한 면만 위조한 것으로 통화행사를 한 경우는 본죄가 아닌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
ㅇㅅㅇ    (09-11 )
지폐위조에 사기죄에 형량낮추려면 변호사 사야지
ㅈㅁ트리 탔다고 보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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