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심익현
조회수 : 93       날짜 : 2019.05.16
위기의 심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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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공유오피스    (05-16 )
쿵쾅이들 거르고 근데 국내법상 불법인 뽈노 배우가 버젓이 국내에서 공공연한 광고를 하는 것도 문제가 좀 있다

심익현이 한국인이면 광고가 아니라 바로 구속 대상이잖아
ㅇㅇ    (05-16 )
나도 좀 기분나쁘던데
1212    (05-16 )
죄형법정주의

권력자가 범죄와 형법을 마음대로 전단하는 죄형전단주의(罪刑專斷主義)와 대립되는 원칙이다.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법률이 없이는 형벌도 없다(nullum crimen, sine lege nulla poena sine lege)”는 이 원칙은 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한다는 근대 형벌제도를 지배하여 왔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은 제정법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아무리 사회적으로 비난받아야 할 행위라 할지라도 법률이 범죄로서 규정하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없으며, 범죄에 대하여 법률이 규정한 형벌 이외의 처벌을 과할 수 없다는 것이 이 주의의 본래적 의미이다. 결국 죄형법정주의의 근본적 의의는, 국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승인되는 국가권력의 자기제한(自己制限)인 것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죄형법정주의 [Grundsatz nulla poena sine lege, 罪刑法定主義] (두산백과)
.    (05-16 )
나도 이켠이형 자주 봤지만 일본에서도 AV모델을 성인용 물건 같은게 아닌 일반 광고모델로 쓰진 않는다.
아무리 그래도 보편적인 도덕관념이란게 사회에 있는건데.
ㄴㅇ    (05-16 )
나도 이건 동의.
공중파 CF 에 야동배우는 아닌듯.
ㅎㅇ    (05-16 )
응 나도 반대 ㅋㅋㅋ
야동으로만 보고싶다
본좌시미켄    (05-16 )
심익현이 뭔가 했더니.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우리들의 우상 이였네.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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