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관성 있는 판사
조회수 : 161       날짜 : 201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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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퍄    (05-15 )
법원의 해방자
ㅇㅇ    (05-15 )
판사 정하는 거 뺑이 아닌가??그런데 왜 이런 사건 이사람이 다 했지??
ㅋ    (05-15 )
법리대로했겟지. 입맛에 맞으면 명판관 안맞으면 판새냐. 저싸이트 참..
빅브라더    (05-15 )
참 애들이 감정적으로만 판단을해....
저 상황은 구속 영장 기각하는게 법적으로 타당하다.
검찰 구속과 실제 구형은 다름. 구속 사유에 부합된 판결을 하면 되지...
국민들이 열받는다고 구속시키고 그런다면 법의 형평성이 무너지겠지...
씨부리냐.    (05-15 )
검찰구속하고 실제 구형도 강하게 때리면 안되는거냐? 국민들이 열받는게 법이 형평성 없이 약강강약 이라 그런거고. 감정적으로 판단이 되지. 지는 개돼지 아닌척하는 놈아..
ㅇㅁㅁ    (05-15 )
국민들이 열받는다고
적폐청산 보여줘야 한다고 구속한게 명박이랑 근혜지
한국사법부는 미국이랑 다르게 집권여당과 대통령입김이 갈수밖에없는데(근혜때 사법농단봐라)
법리대로 라면 근혜랑 명박이 구속할 근거가 없다
요새 성인지감수성 판결넣으라고 행정부에서 압력넣으니 무고죄수사도 없어지는거 보삼
ㅁ    (05-15 )
문제는 이게 다 사법부가 국민들의 신뢰와 존중을 완전히 잃었기때문임. 괜히 인공지능 판사소리가 나오는게 아님
ㅇㅇ    (05-15 )
사법부가 정부의 따까리가 되어버린건 쟤들도 알고 국민들도 아니 뭐
ㅇㅇ    (05-15 )
버닝썬은 윤규균 총경이 연류가 안되었다면 결과는 전혀 달랐을거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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