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조회수 : 198       날짜 : 2019.02.08
국가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 이전글
다음글 ▶
목록
← → 방향키를 눌러보세요.
다른 콘텐츠 더보기
댓글 [56]
SUV    (02-08 )
아니 다 좋은데 왜 이 사고에 대해서만 이렇게 국가가 무한 책임을 지는 거냐? 우리나라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건 사고가 따지고 보면 정부 책임 아닌 게 어딨어?
ㅇㅇ    (02-08 )
???: 고맙다 애들아
미친    (02-08 )
최소 정부가 덮으려고 공권력만 안썼어도 이렇게까진 않됐을 일이지..

해군은 뒀다 모하려고 바로 앞까지 갔는데 돌려보내고..

근데 정부 책임이 없다? 에라이
ㅇㅇ    (02-08 )
정말 엿 같네 ㅇㅇ 세월호 손해배상 소송은 어떤 판사도 기각할 수가 없으니 그냥 계속 생각나는 대로 이유 만들어 소송 걸어서 보상금 받으면 됨 ㅇㅇ 판사들은 무서워서 그냥 다 돈 주라한다 ㅇㅇ
미친    (02-08 )
정말 ㅂㅅ같네..

판사들이 뭐가 무서워서 돈주라 하겠니?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데..
ㄱㄱㅁ    (02-08 )
근데 전국민이 생방송으로 정부가 구조 못하는 거 봐놓고도 왜 이해 못하지? 난 딴 건 몰라도 세월호 구조는 진짜 이해가 안 되던데...
ㅄ아    (02-08 )
ㅋㅋ 그럼 니 말은 노무현이나 문재인 정부였으면 그걸 구조했다고 생각하는 거임?

애초에 초기 대응이 빠르지 못했다는 건 맞지만 이미 생방송하는 상황에서는 손 쓰기 힘든 상황이었어

노무현이 살아서 돌아와도 그 상황에서는 손 못 쓴다
ㄱㄱㅁ    (02-08 )
결과를 말하는 게 아니라 과정을 말하는 건데? 당연히 사람 못 구할 수도 있지. 근데 그 과정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가 힘드니까 하는 소리다.
ㄷㄷ    (02-08 )
도대체 어떤 점이 받아들이기 힘든건데?
너도참    (02-08 )
하루에도 몇건씩 벌어지는 사망 사고들 보면 니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쉬운 사고가 있겠다? 그치?
ㄱㄱㅁ    (02-08 )
사고 자체가 이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사고 수습 과정이 상식을 벗어난다는 건데 자꾸 뭔 소리를 하는 건지...
300명 넘는 사람이 죽는 인명사고가 벌어졌는데 책임자도 없이 몇 시간씩 우왕좌왕 방치되는 게 이상한 거 아니냐. 그 정도면 국가적 재난인데 당연히 대통령이 나서거나 아니면 해당 기관에서라도 메뉴얼대로 행동하는 게 우리 일반 국민이 기대하는 모습 아닌가?
근데 알다시피 메뉴얼도 없고 구조 작업도 되게 조악한 상황이었으니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다는데 그게 그렇게 이상한 일인가? 이게 노무현이면 괜찮고 문재인이면 괜찮은 거냐? 심지어 난 박근혜의 박자도 안 꺼냈는데??ㅋㅋ 나도 페미 대통령 안 좋아하니까 괜한 걸로 시비 걸진 않았으면 좋겠네. 난 세금내는 국민으로서 국가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고 싶은 거 뿐이다.
12    (02-08 )
말투가 왜그러세요??? 자기가 말하면서 물음표가 왜이리 많지??????
뭐래    (02-08 )
과정이 뭐가 비상식적이라는 거야? 네가 머릿속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면 구조될 것 같든? 그 날, 그 바다에서, 그들이 했던 수준이 대한민국의 재난해결 수준이야. 뭐 엄청난거 기대하지 마라. 그리고 그렇게 욕했으면서,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난 수많은 천재지변, 인재사고에서 이번 정권이 깔끔하게 해결한 적 있던? 세월호보다 작은 수준의 사고였음에도 다 비참한 결과로 끝났지 않냐? 원래 대한민국의 수준이 그래. 차라리 박정희처럼 조인트 까면서 애들 조져대면 구조를 더 잘했겠다.
버지니아    (02-08 )
후진국에 살다 오셨어요??
선진국가라면 국가가 당연히 구조활동에 온힘을 쏟아야한다. 그게 어떤 사고든 사건이든간 그리고 1프로의 구조성공률일지라도...
저런식으로 법원이 배상 때려야 국가가 정신차리고 선진국형으로 발전해나가지 너처럼 후진국가 옹호하면 발전이 없다. 미국 기업이 소비자를 무서워하는것도 과도한 경쟁도 한몫하지만 만연한 소송이 한몫한다. 국가의 잘못된 모든 구조 구호 조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송으로 대응해야 국가가 정신 차릴거다. 이번 암사역 칼부림 사건 역시 경찰의 대응이 미흡했는데 이것도 소송걸어야 한다.
뭐래    (02-08 )
어느 선진국에 사세요? ㅡㅡ;
댁 머릿속 어느 선진국도 불가항력적, 예상불가능한 사건사고는 대응 못해요. ^^ 어느 선진국이 세월호 같은 대형사고를 깔끔히 처리하던가요? ㅎㅎ 1%의 가능성이 있더라도 뭐라고요? 자기계발서 낭독하시나...아름다운 말 참 잘 하시네요. 말로만 아름다운. 소송을 걸어야 국가가 정신차린다고요? ㅡㅡ 국가는 국민으로 구성되는뎁쇼? 국민이 정신차려야겠네. 국가와 국민을 완전히 분리시켜 남 대하듯 하는 저런 사고관념이 참...
버지니아    (02-08 )
세월호 구조 조치가 어떻게 됬는지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아는데도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다.
깔끔히 처리하고 말고를 떠나 1프로 성공 가능성있으면 적극적 구호 조치를 해야하는게 선진 국가지.
500명이 조난 당해서 구조를 통해 한명이라도 살릴수 있으면 적극적인 구조행위를 해야하는거 아니냐?
세월호도 그렇고 천안함도 그렇고 한명도 못살린다 하더라도 적극적인 구조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세월호때 미 해군이 구조헬기를 보냈는데 한국은 구조 효율 따지면서 돌려보냈다지???
그리고 참고로 미국산다.
123    (02-08 )
구하러 들어가는 사람이 죽게생겼는데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를 사람 구하러 무조건 들어가야된다?
그리고 미국살면 그냥 한국 신경 끄고사세요
어디 씨ㅣ발 세탁소나 운영잘하지 인터넷에서 글을 끄적여 ㅡㅡ
ㄱㄱㅁ    (02-08 )
그래 뭐 재난 해결 능력이 떨어지는 나라라 치자. 그럼 거기에 대한 보상도 못 받는 건가? 넌 그냥 이런 수준의 나라의 국민이니 받아들여라, 하면 아, 그렇구나 하라고? 그럼 세금은 왜 내고 정부는 왜 있는 거냐? 그리고 왜 자꾸 정권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번 정권에서도 저런 문제가 발생하면 당연히 보상 받아야겠지. 난 정치적인 얘긴 꺼내지도 않았는데 왜 자꾸 정치적인 문제로 가져가지?ㅋ 니네가 자꾸 정치 프레임 속에서 생각하니까 잘못된 것도 잘못됐다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 아니냐?
뭐래    (02-08 )
정신적 피해보상을 하지 말라는 얘기한 적 없다. 네가 국가배상법을 아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 정도는 넉넉히 인정되니까. 다만 그게 대한민국 재난처리 역량의 수준일 뿐이라는 말이고.
네가 타고있었어야했는데    (02-08 )
ㅂㅅ새끼 또 헛소리한다 내가 티비로 배가 가라앉는걸 끝까지 봤는데 그동안손못쓰는게 ㅂㅅ이지 시발 쉴드를 치려면 조리있게 치던가 이개새끼들은 정치병에 빠져가지고 살릴수있는애들 죽여놓고 지들끼리 자위하고 있네
병피리    (02-08 )
배가 가라앉는데 무슨 방법으로 애들을 꺼내올까 니가 설명해봐 전문가들도 그 상황에서는 해결책 아무도 못 내놨다 기껏 내놓는다는 게 다이빙벨이었고 결과는? 지구상 어떤 구조대가 와도 이미 반 이상 침몰한 거대 여객선에서 사람 못 구조해 침몰 중인 배에 들갔다간 수압 때문에 다 같이 수장된다
김밥천국    (02-08 )
어떤 정부라도.. 대통령이 사라지는 일은 없을꺼 같은데
그건 2mb건 전대갈이건 박통이던 ....
ㅂㄷㄱ    (02-08 )
개소리도 정도껏
ㅇ    (02-08 )
그냥 위안받고싶은 사람들에게 맞춰주는거긴 한데
세월호 자체의 사건보다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은
대한민국 교육이 큰 도전을 받은건데
인식자체가 쓰레기라 그런 인식조차도 없이
공감이니 뭐니 하는 희대의 뭐 같은 소리를 질러대지
ㅂㅂㅂ    (02-08 )
친구들을 잃은 아픔은 이해하지만 그게 가족을 잃은 아픔보다 클까? 정신과 치료지원정도는 몰라도 8000만원은 좀 오버인듯
ㄴㅇㅁ    (02-08 )
대통령도 사람이면 감사인사는 현실적으로 해야지. 줘라.
ㅇㅇ    (02-08 )
고맙다 ㅎㅎ
댜    (02-08 )
좀 심한데. 국가에서 왜?! 이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진짜
ㅋㅋㅋ    (02-08 )
정치적으로 이용해먹었으니 성과급주는거지 씨발개새끼들
ㅁ    (02-08 )
나도 이나라에서 생존하니까 줘라 팔천
개밥    (02-08 )
정권교체의 일등공신들 아니겠습꽈? 허허
미안하고 고맙다.
asdf    (02-08 )
왜 세월호에 모두들 이기적인 생각을 지니고 있는지 . . . 국민의 다수가 댓글의 내용은 아닐꺼라 봅니다. 세월호는 가슴아프고 깊이 뉘우쳐야할 사건입니다. 국민적 트라우마가 된 중대한 사고이고 억울한 사고 입니다. 그냥 교통사고가 아닌 대형인재 입니다. 대형인재의 경우는 대처를 못한 책임을 어디에 두어야할까요 그저 개인의 잘잘못에 주안점을 두어야할런지... 이런 대형사고의 구조는 개인이 지어야할까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건 일부나 다수의 정부의 역활과 책임이 있습니다. 안전.구조의 체계가 잘 잡혀있었다면 이런 대규모의 희생이 되었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이런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의 성찰과 제도개선이 필요한건 당연한거 아닐까요? 이런 근본적인 곳에서 출발을 하게 된다면 배상이란 부분도 허용되어야 합니다. 저돈이 얼마이든 자식보다 귀할까요 저 돈이면 평생을 유유자적할 큰돈일까요? 그건아니잖아요. 희생자와 유족들을 비하하는 내용의 댓글은 자제하시는게 인간적 도의라 봅니다
병피리    (02-08 )
당연히 조의를 표하고 경각심을 가져야지 근데 왜 꼭 세월호에 대해서만 이러는 거냐고 지금까지 인당 십수억씩 보상했는데 왜 자꾸 돈이나 혜택으로만 처바르냐고
빠와빠와    (02-08 )
안타까워하지 않은 국민 아무도 없어요.
근데 왜케 유난을 떠는지. 정치적이용에, 몇년이 지났음에도 끝없는 보상얘기

소형인재로 죽은 사람만 억울한 꼴입니다.
죽을라면 다같이 많이 죽어야 된다는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녜요
좀 격하긴 해도 댓글 분위기만 봐도 느끼실겁니다.
버지니아    (02-08 )
안타깝다면서 유난떨지말라고하고, 금전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네...
진짜 안타까운 시각으로 바라보는건 정말 안타까워하는 걸로 끝나야 진정성이 있는거야.
ㅇㅇ    (02-08 )
사고가 나도 크게 난 사고에 휘말려야 그나마 이득이구나 싶다. 세상에 불합리한 사고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사람들 관심이 모이는 큰 사고였다고 너무 보여주기식 판결 남발하네.
ㅁㄴㅇㄻㄴ    (02-08 )
시벌 그래 그냥 청해진해운이 그따위로 배를 운영하게끔 내버려둔 국가 잘못이 있다고 치고. 더이상 세월호 관련해서 지랄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호구세키    (02-08 )
그냥 빨리주고 이제 그만언급하자
뭘 주냐마냐 하면서 또징징
AR    (02-08 )
세월호는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에는 그 누구도 부정할수없다.
사망한 동생들만 불쌍하지 에효.
ㅁㄴ    (02-08 )
제천스포츠센터에서 죽은 29명은 국가가 손해배상 안해주냐?
그렇게 따지면 소방관들이 불 제대로 못꺼서 죽은건데.
소방관은 공무원들이잖아.
공무원들이 골드타임 놓치고 구조체계가 잘못된거 아닐까?
물로 죽으나 불로 죽으나 골든타임 놓쳐서 죽은거 똑같은데.
11    (02-08 )
해경 해체했다가 감옥간걸 봤는데 소방 해체했다간...
버지니아    (02-08 )
마찬가지로 소송걸어야지.
ㄷㄷㄷ    (02-08 )
살았잖아 씨배리아들아 해도해도너무하네 이러니 좀비소리듣는거다
gunner    (02-08 )
이제는 그냥 쑈가 되었고 개판임
할재    (02-08 )
자식 죽었을 땐 비통했겠지만 엄청난 돈을 받고선 좋아서 웃은 부모들도 더러 있겠지...
너무 슬프고 비상식적인 사고였지만 너무 과대포장된 건 아닌지 돌아볼 만도 하지.
바보    (02-08 )
보상받았으면 끝아니야,? 왜 계속요구하는거야?
ㅈㅈ    (02-08 )
세월호 국가가 보상해야한다 운운하는 놈들이 얼마 전 펜션사고에선 정부한테 지랄하지말라고 댓글 달았을 거라 생각하니 소름
ㅈㅈ    (02-08 )
정신과치료 지원비정도는 괜춘하다 아니 당연하다 근데 물질적인 것으로 더 보상한다? 천안함은? 연평도는? 제천화재는? 외대 Ot는?
ㄹㅇㄹㄴㅇㄹ    (02-08 )
문디쟈스터가 고마워서 보답하는 거임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얘들아 고맙다!
ㅇㅇ    (02-08 )
세월호 사건 보면 코미디가 따로없다. 제일 이해 안가는건 세월호에 대한 정부의 책임 돌릴려고 유병언 일가 쪽으로 이슈 집중 시킨건 진짜 헬조선 답다..
1    (02-08 )
8000만원에 대한 내역서좀...
왜 8000만원진지 있을거 같은데 궁금하다
111    (02-08 )
돈 받지도 않았는데, 유족들이 욕먹어야 하냐?
6.25유공자는?    (02-08 )
6.25유공자<<<<<<<<<<<<<<<<<<<<<<<<<<<<<<<<<<<<<<<<<<<<<<<<<<<<<<<<<<<<<<<<<5.18 유공자(그속에 가짜들 개많음) 광주에없던 이해찬도 유공자<세월호사고 혜택. 이게 공정사회냐.
키키도사    (02-08 )
8천만원이면 너무싼데??
.
자 여기댓글보니까 돈을 왜주냐하는 애새키들이있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애새키들아 쫌만들어봐라 ㅋㅋㅋ
뇌가 있으면 8천만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게 당연한거지
.
.
자자 그럼설명간다?!
사고가 났음 > 구조하면됨 > 구조가 어려우면 어쩔수가없음 > 그럼 끝!
보통 사고는 이렇게 되는거임
반면 세월호는??
.
.
사고가 남 > 해경출동해 > 구조작업 안하고 사진찍고 방관함 > 그리고 구조 하는척 언론에 흘림 > 구조안하고 사진찍기만한게 걸림 >
해경은 청와대 보고만하고 구조인원집계하는데 골든타임 다썼다는게 걸림 > 합동분향소에서 503년 들어옴 > 슬퍼하는 할머니 (유명한어버이연합 할머니) 붙잡고 눈물의 쌩쇼 언론플레이 시전함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여기까지만봐도 국가가 손해배상해야할판인데 ㅋㅋㅋㅋㅋ 세월호 가족억압 민간인 사찰ㅋㅋㅋㅋ 삼성 전국 경제연합모임이 세월호 시위를 방해하는
폭식시위대 지원금 매달 2천만원씩 전달해 ㅋㅋㅋㅋ
각종 국가문서에서 세월호 유가족 탄압시전하는 공문서들 잇다라 발견되~~ 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적당히 빨아라 ㅋㅋㅋㅋㅋ
니들이 사람샛키냐?? 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최순실 503년 아줌마샛키들 빠느라 수고가 많다 애들아 ㅋㅋㅋㅋ
취한다 취해 ㅋㅋㅋㅋ
????    (02-08 )
????
에프킬라    (02-08 )
앞으로 야외에서 일하는 직종에 폐암걸려 사망했을경우 정부상대로 미세먼지 조치미흡으로 손해배상청구하면 승소하는 일 발생하지 않을까?
번호 제목 날짜 조회수
76021양준혁의 해명 [7] 2019.09.195
76020파주에서 돼지열병 확진 [3] 2019.09.196
76019봉준호 감독의 헛물 [6] 2019.09.1930
76018딸 같다던 택시기사 [1] 2019.09.1930
76017우민끼 최신 반응 [37] 2019.09.1843
76016고등학생이 경찰 2명을 죽인 사건 [33] 2019.09.1854
76015갓병대 근황 [23] 2019.09.1865
76014그녀의 추억 회상 [8] 2019.09.1859
76013열도의 충전 문화 [35] 2019.09.1853
76012한 마리에 백만원 요즘 낚시터 [19] 2019.09.18104
76011서울대 로스쿨 교수 집안에서 하는 짓 [23] 2019.09.18112
76010여성의 패션만 보고 소개팅 하기 [21] 2019.09.18106
76009서비스직 고백 논란 [11] 2019.09.18128
76008미국인이 싫은 일본인 할머니 [17] 2019.09.1889
76007풀세팅 송지효 [3] 2019.09.18134
76006컴퓨터 잘 모르면 삼성꺼 사라고 하는 이유 [14] 2019.09.18117
76005후전드와 사진 찍는 여성 [7] 2019.09.18114
76004범죄의 재구성 출연배우 당시 나이 [6] 2019.09.18108
76003인사팀장 사과 문자 [5] 2019.09.18102
76002이미 지나간 현실이야 [7] 2019.09.1886
76001실외에서 흡연하면 괜찮을까? [59] 2019.09.18109
76000뇌한테 사기치는 운동법 [36] 2019.09.18119
75999적반하장의 대명사 [34] 2019.09.1884
75998스티브 인터뷰 [54] 2019.09.1864
7599780년대 논산훈련소 입소풍경 [29] 2019.09.1888
75996재벌가 후손들이 마약에 손대는 이유? [23] 2019.09.1895
75995북한의 백화점 [16] 2019.09.1888
75994공무원 강사의 냉엄한 일침 [37] 2019.09.1889
75993독도는 한국땅 외치는 이유 [8] 2019.09.1888
75992음주운전자를 보내준 경찰의 최후 [14] 2019.09.18106
75991레깅스녀에 대한 생각 [25] 2019.09.18145
75990아이폰11 가격인하 [28] 2019.09.1897
75989참교육을 위해 [18] 2019.09.1898
759882002 아시안게임 농구 금메달 뒷 이야기 [8] 2019.09.1889
75987요새 젊은 아가씨들 확실히 쎄네요 [19] 2019.09.18160
75986추석에 용돈 받은 방탄소년단 진 [10] 2019.09.1880
75985SNS의 순기능 [7] 2019.09.18108
75984훈련소 최악의 위기 사건 [2] 2019.09.18126
75983구하라 구해준 예성 [4] 2019.09.18139
75982대통령에 대한 평가 [19] 2019.09.1897
75981헬스장 게이썰 [7] 2019.09.18114
75980변호사가 말하는 의사 vs 변호사 [10] 2019.09.1894
75979넉살이랑 사진 찍은 송지효 [4] 2019.09.18122
75978서로 원했다면 속수무책 [14] 2019.09.18113
75977코리안 차이니즈 [13] 2019.09.1899
75976디카프리오가 채식을 하는 이유 [35] 2019.09.18103
75975경찰이 또 [30] 2019.09.1889
75974혐한시위자 인터뷰 [42] 2019.09.1872
75973정정당당한 철용이 [21] 2019.09.1866
75972억울하게 욕 먹었다는 맹승지 [31] 2019.09.18104
처음 | 이전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다음 | 마지막
문의 & 삭제요청 : doublek0000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