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 밀수 사유
조회수 : 251       날짜 : 2018.08.31
소금 밀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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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코스트코    (08-30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응    (08-30 )
실질적 증거가 없어도 하려고 했다는 것만으로 징역이 돼?
ㅇㅇ    (08-30 )
미수도 죄가 되니까 저것도 되나 보지 뭐
이데아    (08-30 )
불능미수 ( 不能未遂) 혹은 불능범이란 결과의 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한 경우에도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처벌하는 범죄를 뜻한다
-위키백과

구객관설 구체적위험설 추상적위험설 주관설 인상설 등의 관점 중 판례는
추상적 위험설 (주관적 위험설)

1) 행위자가 행위당시의 인식한 사실을 기초로, 일반인의 관점에서 결과발생의 위험성을 판단하는 견해
를 따릅니다.

행위자가 필로폰이라고 인식 ->일반인 관점에서 위험 ->불능미수 임의적 감면하여 처벌
수고요    (08-30 )
판례는 구객관설을 따르는 것도 있습니다.
공부 열심하 하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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