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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반복적으로 법 어기는 업체, 직권조사 및 제재 가할 것"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반복적으로 법을 어기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직권조사와 제재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진행된 대리점거래 불공정 근절대책 브리핑에서 "신고가 반복적으로 접수된 업체는 공정위가 본부 차원에서 거래 시스템을 전부 들여다보는 직권조사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현재 공정위 인력으로 한계가 있어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나 업종을 정해 제재함으로써 업계 전반의 개선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대리점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필요한 법 개정 사안에 대해 여야 모두 지원해줄 것으로 생각한다"며 "하반기 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보험대리점 관련해서는 "금융문제는 금융당국의 판단이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공정위는 경쟁법의 유일하고 최종적인 집행 기관이다. 금융당국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경쟁당국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엄정히 추진할 것"리하고 덧붙였다.

공정위 제재와 관련해서는 "처벌 강도를 높이는 것은 필요하지만 주어진 법의 틀을 벗어날 수 없다"며 "관련해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이를 통해 제재와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취임 2년차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밝혔다. 그는 "그동안 공정위가 많은 노력을 했지만 국민의 공정경제에 대한 기대 요구가 그 이상으로 높아졌을 수 있다"며 "1년 차에는 현실 개선을 위한 틀 마련에 주력했다면 2년 차는 정책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을(乙)과의 만남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최근 거리로 나온 bhc 가맹점협의회에 대해서는 "을들의 대화 요구가 있으면 당연히 응할 것"이라며 "다만 그것이 그분들의 요구사항을 모두 다 수용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리고 강조했다. 이어 "개별 민원을 경청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거래 관행의 개선을 고민하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리점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와 관련, 현행법에서 규정된 손해액의 3배 이상 적용범위를 확대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개별 사업자들간의 거래관계를 노사관계처럼 볼 수는 없다"며 "한쪽에서는 '사적 자치의 사업자간 거래에서 이런 식의 사전규제를 하느냐'는 비판을 할 수가 있고, 다른 한 편에서는 '그 정도의 대책만으로 현실을 개선할수 있느냐'는 비판이 나올수 있지만 양쪽 비판의 한가운데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