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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서울 서초구 반포 현대아파트 재건축 부담금 산정방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반포 현대아파트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으로 구청 측이 1인당 1억3569만원을 통지한 데 대해 "매뉴얼에 따라 적정하게 부과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일부 보도에서는 재건축부담금이 너무 과도해 위헌 가능성, 재건축 시장 위축 등 부작용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나 재건축부담금은 정상주택가격분, 개발비용을 모두 공제한 초과이익에 대해서만 환수할 뿐만 아니라 환수 범위도 최대 50%로 제한하고 있다.

반포현대의 경우에도 정상주택가격상승분(연평균 4.1%)과 개발비용 401억원을 모두 인정해주고도 이를 넘는 초과이익이 조합원 평균 약 3.4억원 가량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국토부는 "초과이익 3.4억원을 모두 재건축부담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중 1억3500만원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2억원의 초과이익은 조합원의 몫으로 돌아간다"고 전했다.

조합원은 정상주택가격상승분에 더해 2억원 가량의 초과 이익도 얻을 수 있어 재산권 침해 소지는 없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재건축부담금 산정이 투명하고 엄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전문기관(한국감정원) 업무 지원·지자체 교육 등을 통해 재건축부담금 관련 업무가 일선 지자체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