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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신임 금감원장 "금융감독, 행정 마무리 수단 아냐"…독립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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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웃짤닷컴 작성일 18-05-08 11:08 조회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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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신임 금감원장 "금융감독, 행정 마무리 수단 아냐"…독립성 강조

윤석헌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금융감독의 독립성을 전면에 내세웠다. 금융감독이 행정의 수단이 되어서도 안된다고 해 금융위원회와의 관계 재정립도 예고했다.

윤 원장은 8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취임식을 갖고 "잠재 위험이 가시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동시에 현실화된 위험에 엄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금감원이 오롯이 집중해야 할 금융감독의 본질"이라며 "금감원이 국가 위험관리의 중추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원장이 금융감독의 본질과 원칙론을 꺼내든 것은 독립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그는 "감독당국으로서 금감원에 주어진 임무는 이름 그대로 금융을 '감독(監督)'하는 것이며, 금융감독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독립성 유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외부의 다양한 요구에 흔들리고 내부의 정체성 혼란이 더해지면서 금감원은 독립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데 미흡했다"며 "국가 위험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일관되게 수행하지 못했고, 감독의 사각지대 또한 심심치 않게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이 경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한 부작용으로는 급증한 가계부채 문제와 저축은행 사태, 동양그룹 사태 등을 예로 들었다.

금융정책 기능을 담당하는 금융위와의 관계에 대한 발언도 이어졌다.

그는 "금융감독이 단지 행정의 마무리 수단이 돼서는 곤란하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그리고 소신을 가지고 시의적절하게 '브레이크'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지난해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을 맡을 당시에도 "케이뱅크 인가 과정이나 초대형 투자은행(IB) 업무범위의 확대 등은 상대적으로 금융 산업정책 업무가 감독행정 업무보다 중시됐기 때문"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가는 것이 금융감독의 혁신"이라며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해 감독·검사의 질적 수준을 업그레이드 하고, 금융감독의 전반적인 역량 강화를 위해 감독 유관기관들과의 정보공유와 협력체계 구축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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