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보험사기 적발 7302억원…허위·과장 보험사기 급증에 '사상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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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웃짤닷컴
작성일 18-04-1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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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7년도 연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7302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적발금액은 지난 2015년 6549억원에서 2016년 7185억원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적발인원은 총 8만3535명이며, 1인당 평균 사기금액은 870만원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고의사고는 줄었지만 허위·피해과장 보험사기가 늘었다.
보험사기 유형별로는 허위입원·보험사고내용 조작 등의 허위·과다사고(5345억원)가 73.2%를 차지했으며, 자동차보험 피해과장(542억원)도 비중은 7.4%에 그쳤지만 최근 증가추세에 있다.
살인·자살·방화·고의충돌 등 고의사고를 유발하는 적극적 형태의 보험사기는 891억원 규모로 전년 대비 26.7% 감소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다 입원이나 피해를 과장하는 형태의 보험사기는 범죄행위라고 인식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보험종목 기준으로는 손해보험이 전체 보험사기의 대부분인 90.0%를 차지했다.
허위·과다입원 유형의 보험사기가 늘면서 장기손해보험의 적발규모가 증가 추세인 반면 보험사기의 과반 이상을 점유하던 자동차보험 사기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전체 보험사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3.9%까지 낮아졌다. 블랙박스나 CCTV 설치 등 사회적 감시망 확대가 보험사기 예방효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경제활동 적령기인 30∼50대 연령층의 보험사기는 감소 중이지만 20대 및 60대 이상의 고령층 보험사기는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