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짤닷컴

극심한 혼란에 빠졌던 진에어가 면허 취소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했다. 진에어는 조만간 이사회 개편 등 후속대책 등을 제시해야 한다.

진에어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투자에 제동이 걸리면서 성장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국토교통부가 법 소급적용에 따른 논란, 대규모 실직사태에 대한 우려로 진에어의 면허유지를 결정했으나, 강도 높은 제재 관련 단서를 남겨놓은 상황이다.

갑질 경영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진에어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의 제재를 하기로 했다.

현재 진에어가 운영 중인 항공기는 B737-800 22대, B777-200ER 4대를 합한 총 26대다. 진에어는 올해 하반기 B737-800 2대, B777-200ER 2대를 신규 도입해 총 30대의 항공기를 운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전 부사장이 논란에 휩싸이면서 진에어는 신규 항공기 도입을 철회했다.

진에어는 신규 항공기 등록이 제한됨에 따라 국토부의 제재 해제가 없으면 앞으로 기단 확대는 불가능하다.

또 신규노선 확보에도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다. 신규노선 운항 제한은 운수권 배분시 진에어에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토부는 '국제 항공 운수권 및 영공 통과 이용권 배분 규칙'을 개정하고 운수권 배분 평가 지표에 '사회적 책임과 기여 부분' 5점을 반영했다.

평가 점수는 총 110점이지만 국제선 노선 배분에서 1~2점 차이는 큰 영향을 미친다. 진에어는 새로운 노선을 배분 받을 때 5점 감점을 받게 되는데 이 경우 신규노선을 배분받는 일은 사실상 어렵다. 이런 상황이 장기간 이어지면 진에어는 영업정지 처분에 준하는 타격을 받게 된다.

결국 진에어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국토부를 납득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진에어는 ▲경영 결정에 한진그룹 계열사 임원의 결재 배제 ▲사외이사 권한 강화 ▲내부신고제 도입 ▲사내고충처리시스템 보완 등을 약속했다.

대부분 진에어의 독립경영 보장과 관련된 내용으로 국토부는 해당 약속이 이행됐다고 판단되면 제재를 해제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정렬 국토부 제2차관은 "진에어가 청문과정에서 제출한 '항공법령 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대책'이 충분히 이행돼 진에어 경영행태가 정상화됐다고 판단할 때까지 이 같은 제재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진에어 사태를 계기로 우리 항공산업이 보다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항공안전 및 소비자보호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구체화해 9월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최악의 위기는 피했지만 해결할 문제가 많다"며 "양적 성장 속 질적 성장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국토부가 제시안에 맞춰 진에어의 독립경영을 보장하는 후속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